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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中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내년부터 中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적용되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작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20-12-17 13:17
  • 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우리ㆍ씨티銀에 이어 세번째 결정
    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우리ㆍ씨티銀에 이어 세번째 결정
    또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12-15 11:45
  • 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업체에 장비임대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업체에 장비임대료 지급하라"
    이 업체는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한 B 사를 통해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 5억7955만 원, 6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비용 5억58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난구호 비용으로 약 3억4000만 원을 인정했고, B 사는 이 중 2억1500만 원만 A 사에 지급했다. 이에 A 사는 차액 9억4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B...
    2020-12-13 09:00
  • [출근길] 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내년부터 시행·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선별 지원 검토" 外 (경제)
    [출근길] 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내년부터 시행·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선별 지원 검토" 外 (경제)
    10일부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현행 계약 만료 1~6개월 전이지만 10일 이후에는 2~6개월로 바뀝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6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2020-12-01 06:00
  • 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번복…난항 접어든 대한항공 자구안
    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번복…난항 접어든 대한항공 자구안
    애초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서울시와 LH가 맞교환 용지를 결정하면 대한항공과 LH가 내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LH는 대금의 상당 비율을 대한항공에 지급한 뒤 서울시와 LH의 시유지 교환이 끝나면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만큼 이행청구권에 관한 조항도 명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6 15:46
  •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급 기대…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명시"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급 기대…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명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재심의 신청이 있으면 소멸시효도 정지된다는 내용의 특례도 마련됐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구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2020-11-24 09:30
  • 휴면예금, 내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지급된다
    휴면예금, 내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지급된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2020-11-09 12:00
  • GS에너지-석유공사 '중동 광구' 지분 매매 갈등…중재 절차 돌입
    GS에너지-석유공사 '중동 광구' 지분 매매 갈등…중재 절차 돌입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결제 대금 문제로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업계에서는 지급 대금의 통화와 관련된 문제로 알려졌다. GS에너지가 2월 콜옵션 행사 공시를 한 이후 매각액은 계속 바뀌어왔다. 2월 공시에서 2906억 원이었던 처분가액은 4월 정정 공시에서 298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차액은 공시 시점의 환율 차이에서 비롯했다. 2월 공시 당시...
    2020-11-02 13:25
  • 스가 “日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시 한일관계 심각해질 것”
    스가 “日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시 한일관계 심각해질 것”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스가 총리는 이에 대해 “이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징용 피해자의...
    2020-10-21 15:40
  • 강원랜드 직원들 퇴직금 소송 패소…법원 "소멸시효 완성"
    강원랜드 직원들 퇴직금 소송 패소…법원 "소멸시효 완성"
    이에 직원들은 퇴직금 미지급은 강원랜드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인 10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하는 채무불이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강원랜드가 고의로 직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요건...
    2020-10-05 13:53
  • [日 스가시대 개막]"한국과 어려운 문제" 언급한 스가
    [日 스가시대 개막]"한국과 어려운 문제" 언급한 스가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4억여 원 상당의 피엔알(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의 무응답과 공시송달 등을 거쳐 지난달 초...
    2020-09-14 16:55
  • "스가 시대에도 강제징용 배상 법적 갈등 지속"
    "스가 시대에도 강제징용 배상 법적 갈등 지속"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4억여 원 상당의 피엔알(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의 무응답과 공시송달 등을 거쳐 지난달...
    2020-09-14 14:55
  •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나라에서 빌려준다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나라에서 빌려준다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전셋집을 구해 계약금 10%까지 지급을 끝냈다. 하지만 집주인 B씨는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새 세입자를 못 구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한다.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 달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어서 연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2020-09-09 14:35
  • 세입자가 못받은 전세보증금 3000억 넘어… 사상 최대
    세입자가 못받은 전세보증금 3000억 넘어… 사상 최대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3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34억 원에서 2018년 583억 원으로...
    2020-09-07 10:48
  •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 과정에서 B씨는 누수 보수 의사를 밝히며 계약 유지를 희망했다. 조정위원회는 양자가 계약을 합의해지하되 잔여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고 A씨가 겪은 불편을 감안해 계약 해지일까지 B씨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중개사 보수 일부금액을 공제해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2020-09-03 16:31
  • "한국 정부 요청으로 물품 공급 지연돼 손해"…독일 회사 최종 승소
    "한국 정부 요청으로 물품 공급 지연돼 손해"…독일 회사 최종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우레이더시스템을 공급한 독일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일의 L 사는 2009년 한국 정부와 강우레이더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차 계약에서 정부 요청으로 5차례 계약이 변경돼 2011년 9월 예정됐던 공급기일이...
    2020-08-28 08:36
  • [단독]'양날의 칼'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약 갱신 거부 손해배상 부담 준다
    [단독]'양날의 칼'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약 갱신 거부 손해배상 부담 준다
    계약 갱신 청구권,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전후로 서울 전셋값이 수천만 원 이상 오른 상태에선 손해배상금이 새 세입자에게 전가될 공산이 더 커졌다. 더구나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배상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담도 남는다. 손해배상 규정을 강화하면 충돌 지점이 줄어들지만 이...
    2020-08-19 15:25
  • 고용부, 일하는 문화 혁신 영상 공모전 진행
    고용부, 일하는 문화 혁신 영상 공모전 진행
    이번 공모전은 재택근무·원격근무로 달라진 일과 삶, 내가 꿈꾸는 일하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와 나의 삶,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달라진 일과 삶 등 일하는 문화 혁신을 주제로 5분 내외의 영상이면 분야와 형식의 구분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1인당 1편의 영상을 출품할 수 있으며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의 공지...
    2020-08-11 15:30
  • 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위니아대우가 해외의 ‘대우’ 브랜드 상표권 사용 계약에 대한 갱신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부착한...
    2020-08-05 15:00
  • 범LG가 구본호, UCI 최대주주 지분 매각 수순...순항할까
    범LG가 구본호, UCI 최대주주 지분 매각 수순...순항할까
    다만 보유 지분에 대해 머큐리어드바이저, 김병양 대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다. 지난달 23일 보호예수가 해제되자마자 김 대표에게 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셈이다. 구 씨는 보호예수 해제와 동시에 장내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판토스홀딩스, 개인 명의로 총 148만8941주를...
    2020-08-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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