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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 활동 강화 방안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기본원칙은 △정당한 사유 없는 치료근거 제출 거부 △환자...
    2022-04-27 14:45
  • 대법 “근속포상금 청구권, 근속기준일 아닌 지급일 발생”
    대법 “근속포상금 청구권, 근속기준일 아닌 지급일 발생”
    2심은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를 추가로 기각했다. 반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근속포상금은 지급청구권을 인정했다. 회사 단체협약에서 근속포상금은 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근속자에게 창립기념일인 매년 5월22일 지급하되 퇴직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한다고 정했다. 2심 재판부는 근속연수가...
    2022-04-22 06:00
  • 더존비즈온, 중진공과 함께 ‘매출채권팩토링’ 확산 나서
    더존비즈온, 중진공과 함께 ‘매출채권팩토링’ 확산 나서
    상환청구권이 없어 거래처의 부실이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담보대출과 달리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기업은 부채 증가가 없어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판매 기업은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구매 기업도 대금 지급 기간에 여유가 생겨 양쪽 모두 자금 운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더존비즈온은 중진공의 팩토링...
    2022-04-06 09:36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근로자는 손해 1000만 원에서 보험급여 8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200만 원 중 가해자의 과실(70%)에 해당하는 140만 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지급한 급여액 800만 원 중 70%인 560만 원이 된다. 대법원은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2022-03-24 16:06
  • HK이노엔, 상장 후 첫 현금배당 실시…“주주가치 제고”
    HK이노엔, 상장 후 첫 현금배당 실시…“주주가치 제고”
    또한 주가 부양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지 표명의 결과물”이라며 “전문의약품 사업에서 케이캡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하고, 헬스 및 뷰티 사업의 실적 또한 개선해 나가며 주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콜마는 HK이노엔의 배당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배당에서 제외된다.
    2022-03-10 15:09
  •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1·2심은 MS 측이 청구한 금액 중 국내 등록 특허권 부분 7억 원을 제외한 6337억 원을 세무당국이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MS에게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계좌로 사용료를 받은 MS라이센싱에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심리...
    2022-02-10 13:55
  •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 “주가 15만 원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을 것”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 “주가 15만 원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을 것”
    이어 “카카오 주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제 연봉과 인센티브 지급을 일체 보류하며, 15만 원이 되는 그 날까지 법정 최저 임금만 받도록 하겠다”며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면 그 행사가도 15만 원 아래로는 설정하지 않도록 요청드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궁 내정자는 “물론 주가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제 의지와...
    2022-02-10 13:42
  • NH농협생명,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NH농협생명,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NH농협생명은 휴면보험금이나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안내하고 지급하는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만기 또는 실효(해지)가 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받지 않은 연금을,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2022-02-09 14:59
  • 단일화 선긋는 안철수ㆍ2030 여심 굳히는 심상정
    단일화 선긋는 안철수ㆍ2030 여심 굳히는 심상정
    청구권 개념으로 출산이나 육아 등 생애주기 욕구로 인해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육아 돌봄에서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
    2022-02-06 17:14
  • 지난해 인수합병 상장사 141개…16.5% 늘었다
    지난해 인수합병 상장사 141개…16.5%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698억 원이, 코스닥시장에서 6576억 원이 지급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영업양수 및 양도 등 중대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반대했던 주주들에게 소유 주식을 회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티와이홀딩스가 970억 원으로 가장 많은 합병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SK머티리얼즈가...
    2022-01-25 11:31
  • [기업엔 대박, 주주에겐 쪽박] ③ 이관휘 서울대 교수 “기업들이 동학 개미를 만만히 보는 게 문제”
    기존 회사 주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공모주 우선 배정 △신주인수권 부여 등 3가지다. 이 교수는 신주 우선 배정과 신주인수권 부여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봤다. 기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되파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이 교수는 “물적분할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된다”고 했다. 물적분할...
    2022-01-17 13:19
  • 법원 "기업은행, 효성 인터내셔널 홍콩 LTD에 17억6921만 원 지급해야"
    법원 "기업은행, 효성 인터내셔널 홍콩 LTD에 17억6921만 원 지급해야"
    C 은행 홍콩지점은 기업은행에 선하증권 등을 제시하며 신용장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후 기업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상업송장 번호와 2019년 7월 거래한 상업송장 번호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하자통지를 했다. 효성은 "선하증권에 상업송장 번호가 기재돼 있어도 이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대상에...
    2022-01-06 15:28
  • 경제개혁연대 “여ㆍ야 자본시장 대선 공약, 의무공개매수제도 미포함 유감”
    경제개혁연대 “여ㆍ야 자본시장 대선 공약, 의무공개매수제도 미포함 유감”
    이어 “윤석열 후보가 ‘기업의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지배주주가 매각한 지분 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정해질 경우 지배권 프리미엄 독식을...
    2021-12-28 15:34
  •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ㆍ야, 공매도는 다른 견해 밝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물적분할과 함께 연일 논란으로 손꼽히는 공매도에 대해선 양측 후보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여당의 공시위는 금융사와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2021-12-27 14:15
  • 내달부터 全사업장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 적용
    내달부터 全사업장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 적용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작년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초로 적용됐고, 올해 1월부터는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내달부터는 모든...
    2021-12-27 12:00
  •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창업초기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모태펀드 규모를 2배로 늘릴 방침이다.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세대별 솔루션도 내놨다. 20~30대를 위해서는 대학 창업 기지화, 30~40대를 위해서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사내 벤처 활성화를, 40...
    2021-12-26 13:07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지급 의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임차인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차임감액청구권 또는 해지권을 선택할 수 있어 임차인 구제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12-09 15:15
  •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뮤직카우와 자회사 뮤직카우에셋간의 금전 지급청구권에 불과한 만큼 실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뮤직카우는 오히려 ‘축소 광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는 수익이 더 나옴에도 ‘시장 과열’을 우려해 규모를 줄여서 광고했다는 의미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지난달...
    2021-12-07 06:00
  •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또 이용자 약관에서는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또는 파산선고로 인해 회사가 본 약관상 회원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신탁자가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거나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뮤직카우와 뮤직카우에셋이 ‘저작권료 청구권’을 매개로 운영되는 한몸인 만큼 한쪽에 문제가...
    2021-11-16 06:00
  • 법원 “신주 인수 시 중요 경영사항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법원 “신주 인수 시 중요 경영사항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1심은 B 사 등이 A 사에 투자금과 위약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약정은 향후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위반 시 조기상환청구권, 위약벌청구권이라는 추가적이고도 강력한 경영상, 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2021-10-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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