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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금감원, '자문 사유' 공개 추진
    "의료자문 보험사에 면죄부" 금감원, '자문 사유' 공개 추진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르면 △담당의사 소견 거부 △청구내용 불일치 △의학적 재검토 필요 △의학적 근거 미비 △전문 의학 정보 필요 △보험금 청구권자의 요청의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료자문 때도 해당 사유를 공시에 포함한다는 얘기다. 업계는 공정성...
    2023-10-20 05: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일례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를 통해 사업주가 2년 중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3년 이하의...
    2023-09-28 06:00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의 통지‧공고 의무를 해태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땅주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023-09-07 12:00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이마저도 결렬될 경우 법원에 적절한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대금 다툼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주에게...
    2023-08-24 15:38
  •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는 김 씨를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김 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김 씨는 약 8개월간 엔카가 중고차 판매고객들에게 제공한 구매문의 기능을...
    2023-08-22 11:10
  •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조각투자는 다수의 투자자가 실물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이를 거래하는 투자 형태를 말한다. 이르면 9월부터 미술품, 한우, 음악 수익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상품들이 출시될 전망이다. 각 업체들은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증권신고서를 속속 제출할 계획이다. 테사, 키움증권 계좌 연동…증권신고서...
    2023-08-16 15:18
  • 코스나인, 감사의견 적정…“국내 대기업 대상 탄산리튬 영업 확대 계획”
    코스나인, 감사의견 적정…“국내 대기업 대상 탄산리튬 영업 확대 계획”
    전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다”며 “신규 리튬 유통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금도 유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코스나인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4.5% 늘어난 45억 원이다. 영업손실은 적자폭을 줄인 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상반기 비용 통제를 통해 관리비를 20% 줄였지만 화장품 지급수수료가 증가한 영향”이라며...
    2023-08-16 13:36
  •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앞서 2심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과 위반 시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 위약벌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영에 대해 다른 주주와 비교할...
    2023-08-12 06:00
  • 서금원,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1475억 권리자에 지급…전년비 25.7%↑
    서금원,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1475억 권리자에 지급…전년비 25.7%↑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 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한다. 또한, 휴면예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해 상반기 서금원이 지급한 휴면예금 건수는 총 45만8210건이다. 지급건수 중 64.7%인 약 29만6000건은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2023-08-01 23:24
  • 중소 시행사, 삼성생명과 '평촌사옥' 놓고 갈등에 "애타네"
    중소 시행사, 삼성생명과 '평촌사옥' 놓고 갈등에 "애타네"
    어반어스는 미리 수차례 재건축 계획을 알렸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계약청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전 임대인인 반도건설도 매입 당시...
    2023-07-28 15:22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년 A 씨를 상대로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A 씨는 2012년 한 보험사와 만기 10년,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 납입했다. A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2023-07-24 06:00
  • 상반기 상장법인 기업 M&A, 1년 전보다 8% 감소…47개사
    상반기 상장법인 기업 M&A, 1년 전보다 8% 감소…47개사
    이어서 합병을 사유로 대호특수강이 17억 원을, 해성산업이 10억 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영업양수 등의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결의에 반대한 주주들에게 자기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023-07-21 10: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단순히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해서는 안되고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분할연금에 관한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단순히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만 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혼인기간을 명확히 해야...
    2023-07-08 10:00
  •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4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크게 청구권(Restricted Stock Unit, RSU)과 보상(Restricted Stock Award, RSA)으로 나뉜다. RSU는 스톡옵션처럼 실물 주식이 아닌 주식을 받을 권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실물 주식을 주고, 충족하지 못하면 주식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반면 RSA는 실제 주식을 지급하지만 행사시점이 정해져 있고, 성과...
    2023-07-04 18:11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택 소유자는 기존 엔 주택매수 청구만 할 수 있었는데 내달 4일부터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11월 16일부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 감리는 분리발주를 시행한다. 12월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2023-06-30 10:00
  •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들이 다른 피해자에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동일인인 피고들에게 귀속됐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레화학과 한화손보 간 화재보험 보상한도는 3억 원이고, 삼성화재와 DB손보의 기 지급보험료가 3억 원을 모두...
    2023-05-22 06:00
  • 서민금융진흥원, 1분기 휴면예금 765억 원 찾아줬다
    서민금융진흥원, 1분기 휴면예금 765억 원 찾아줬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 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하고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휴면예금 지급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585억 원)대비 30.8% 증가한 7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지급건수는 20만8173건이다. 약 14만5000건(70%)은...
    2023-04-20 17:43
  •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의무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그 밖에도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개정안들에서 제안된 다양한 쟁점...
    2023-04-16 12:00
  •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정부 해법을 수용한 유가족들은 "피고 기업 배상도 좋지만, 청구권 협정 자금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판결금을 받고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가족들이 있다는 점도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들이 애초 승소로 얻어낸...
    2023-04-13 20:14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청구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구했는데, 공제회는 청구인이 옛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외국 거주 유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청구인은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2023-03-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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