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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변경 가능성' 각서 낸 주택조합원…대법 "동호수 배정 불만 계약 파기 위법”
    '계약 변경 가능성' 각서 낸 주택조합원…대법 "동호수 배정 불만 계약 파기 위법”
    그러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자 원하던 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다. 조합 측은 사전에 “다른 동ㆍ호수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A 씨 등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반환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이 계약은 지정 호수를 분양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0-01-02 06:00
  • '조건부' 종상향에도 목동 1~3단지, 재건축 기대감 고조
    '조건부' 종상향에도 목동 1~3단지, 재건축 기대감 고조
    대상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타 단지(4~14단지ㆍ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을 고려해 1~3단지...
    2019-12-27 10:45
  • 서울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근린상업지역 활성화”
    서울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근린상업지역 활성화”
    서울시는 27일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배후주거지를 지원하는 활력 있는 근린상업 지구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번 계획은 특별계획구역2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변경...
    2019-12-27 09:00
  • 서울시, 목동아파트 1~3단지 용도지역 상향…특별계획구역 지정
    서울시, 목동아파트 1~3단지 용도지역 상향…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타 단지(4~14단지ㆍ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2019-12-27 09:00
  •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 관리자제도, 도시재생 인정제도 등 3개 부문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2019-12-26 14:00
  • LH, 부산시와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협약 체결
    LH, 부산시와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협약 체결
    2014년 부산외대의 캠퍼스 이전 이후 주변 상권이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면서 민간기업 등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개발이 부진했던 곳이다. LH는 부산시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공공기여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부산외대 캠퍼스에 다양한 공적기능을 접목해...
    2019-12-23 09:51
  • 서울ㆍ인천ㆍ경기 공정경제협의체 출범…복합쇼핑몰ㆍ대형마트 입지관리 추진
    서울ㆍ인천ㆍ경기 공정경제협의체 출범…복합쇼핑몰ㆍ대형마트 입지관리 추진
    최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까지 미치고 있는 만큼 3개 지자체는 지역상권과 여건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 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 간 균형을 지킬 계획이다. 수ㆍ위탁거래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2019-12-19 10:30
  •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안 가결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안 가결
    서울시는 18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의 단절과 주변 생활환경 저해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구로차량기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가산ㆍ대림광역중심으로서 이전을 통해 G밸리 산업 연계와 지역거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차량기지...
    2019-12-19 09:05
  • 서울 시내 아우르는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만든다
    서울 시내 아우르는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만든다
    서울시는 개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재정비 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구 세종대로55 부영태평빌딩(구 삼성생명빌딩) 1층 컨벤션홀에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며...
    2019-12-12 11:15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대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대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12일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514-5번지 일대(14만223.0㎡)에 대한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공항대로 변을 따라 선형으로 이뤄져 있고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염창역, 신목동역 3개 역세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주변 주거 지역에 대한 지원기능 및...
    2019-12-12 09:00
  • 서울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최고 33층으로…“용적률 340%”
    서울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최고 33층으로…“용적률 340%”
    서울시는 12일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일원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5만191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용산역과 신용산역 인근에 있고 한강대로 이면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종전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왔던...
    2019-12-12 09:00
  • 서울시,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교통 체계 개선”
    서울시,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교통 체계 개선”
    서울시는 12일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구 내발산동 742-2번지 일대(60만321.7㎡)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의 주요 내용은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녹지를 일부 변경하는 것이다. 마곡 수명산 아파트 1단지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인근인 해당...
    2019-12-12 09:00
  •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신축된다 “최고 4층 규모…주민 편의 도모”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신축된다 “최고 4층 규모…주민 편의 도모”
    서울시는 12일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경복궁 서쪽 효자로 변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대가 인접해 있다. 기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 노후화하고 내진 성능이 미비해 철거 후 신축을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2019-12-12 09:00
  • 서울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 사업 탄력…2022년 준공
    서울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 사업 탄력…2022년 준공
    서울시는 12일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작구 176-3번지 일대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안은 낙후된 장승배기 일대에 행정 중심의 종합행정중심지를 조성하고 기존 노량진 청사부지를 동시에 발전시켜 동작구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2019-12-12 09:00
  • 풀무원식품,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농림부장관상 수상
    풀무원식품,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농림부장관상 수상
    비교해 단위 면적당 더 많은 닭 사육이 가능해 국내 동물복지의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 풀무원재단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30회에 걸쳐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바른먹거리 교육을 실시했다. 유영관 풀무원식품 계란사업부장은 “풀무원은 동물복지를 대한 관심이 곧 사람과 지구환경에도 이롭다는...
    2019-12-10 09:03
  • 서울 반포ㆍ노량진ㆍ상수ㆍ구의에 역세권 청년주택 572가구
    서울 반포ㆍ노량진ㆍ상수ㆍ구의에 역세권 청년주택 572가구
    서울시는 3일 열린 제1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수동, 구의동, 반포동, 노량진동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마포구 상수동 355-2번지 일원(95가구),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117가구),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61가구), 동작구 노량진동 128...
    2019-12-04 10:07
  • 주한 美대사관 용산 이전 내년 첫삽… 용산 부동산시장 기대ㆍ우려 교차
    주한 美대사관 용산 이전 내년 첫삽… 용산 부동산시장 기대ㆍ우려 교차
    서울시는 대사관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음 달께 미국이 제시한 대사관 신축 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달 대사관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용도와 건축 조건 등을 담은 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대사관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미국은 새 대사관을 12층 높이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9-12-03 07:00
  • “로봇이 주차 단속·미세먼지 측정”…국토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개최
    “로봇이 주차 단속·미세먼지 측정”…국토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개최
    스마트 기술을 통해 가사노동시간 15% 감소, 자전거 분담률 20% 이상 확보, 건강수명 3년 증가 등을 목표로 개별주택·블럭·단지전체 등 각 공간 단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스마트시티의 구축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2019-11-24 18:00
  • 부산 미래도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
    부산 미래도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
    수출할 계획이다. 또 세계 최초로 다양한 로봇 도시 서비스도 도입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시설물 점검, 주차 단속, 미세먼지 측정, 거리 순찰 등에 로봇을 투입한다. 민간 공모를 통해 자율주행 배송, 노약자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로봇 적용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로봇 충전스테이션, 위치인식 마커, 관제시스템 등 도시단위 로봇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9-11-24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국회)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계획 발표 20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일생활균형 컨퍼런스(코엑스)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제4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 21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10:00 일자리정책 국제컨퍼런스(JW메리어트서울)...
    2019-11-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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