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장은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서 10년 후 1만 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초기에 더 많이 증원하고, 향후 줄이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 원장은 의사 사회에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7%를 기록했고, '증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41%에 달했다. 특히,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9%,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8%였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 수가 적정하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지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제기했던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정책의 연결고리가 없어 재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서 "정부가 좀 더 전향적 자세, 유연한 자세로 정책을...
방 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많은 관련 단체와 학자들, 정부, 의사, 다양한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방 위원장은 “그간...
교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없다면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가운데 80%(1600명)를 비수도권에, 수도권에는 20%(400명)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부적인 배정 기준을 확정한 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가 신청한 증원 규모는 총 3401명이다. 비수도권 의대가 2471명(72.7%) 서울권 의대가 365명(10.7%) 경기·인천권 의대가 565명(16.6%)을 신청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12조4000억으로 중·고등학생보다 규모가 훨씬 큰 가운데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가 사교육시장 틈을 비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교 사교육비도 전체 사교육비를 견인하는 데 한몫하면서 교육당국은 EBS 학습시스템을 고도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27.1조 원...전년 대비 4.5% 증가"킬러문항 배제ㆍ자사고 부활 등 사교육 유발 정책 다수""의대 증원에 올해 사교육비 증가 예상…관련 대책 없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교육부가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경감방안’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지난 12일까지 집계된 유효 휴학 신청 누적 건수는 5,954건으로 의대...
이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의사를 늘리면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고, 지역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장 수석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이 맞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지 말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증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의료개혁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의견도 물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아무 답변이...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못 박은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책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대형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앞서 10일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의사들의 연대 서명을 받고...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99%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대학 총장들의 의대 증원 신청 결과에 근거해 의대 증원 여력이 2000명을 웃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99%의 교수들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교수들은...
현재 1700명 규모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추가 확대한다. 또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에 적용한다. ‘간호사 업무 관련...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으로 산정하고, 현재 1700명 규모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추가 확대한다. 또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앞으로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최근 이틀 사이 10명 증가한 54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주말인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에서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