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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해야”

앞서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AMC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2024-04-21 14:02
'의대증원' 대학에 절반 자율 줬지만 정부·의료계 합의는 '글쎄'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 대학이 50~100% 자율 모집하도록 결정의료계 '수용 불가'…"이런 제안만으론 현재 상황 타개 어려워"의대 교수 집단 제출 사직서 25일부터 효력…의료 공백 더 커져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대학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축소 여지를 줬지만,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아...

2024-04-21 14:00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며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2024-04-21 13:59
“1000명 증원해도 SKY 이공계 10명 중 6명 의대 지원 가능”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으로 줄어들더라도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의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입시업계서 나왔다. 19일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 정원이 당초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더라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이공계 학생 중 61.8%가 의대 지원 가능 점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9 18:14
[종합] 의대증원 최대 절반 자율감축…입시혼란 우려에 이주호 “불안 최소화할 것”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당초 증원안의 최대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달라는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2024-04-19 16:41
이주호 "의대증원 조정 따른 입시혼란에 학부모께 송구" [1보]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별 자율로 맡겨 입시현장에 우려가 발생한 데 대해선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2025년에 한해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24-04-19 15:55
[노트북 너머] 교육개혁도 다다익선?

실제로 지난해 사교육비는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25조9538억 원)보다 4.5%나 늘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고,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000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도 말이다. 교육...

2024-04-19 06:00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출범할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밝혔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4-04-17 21:46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이어 “임상 교육 역시 대폭 증원된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의료비의 막대한 증가와 함께 지금도 교육, 연구와 비교하면 훨씬 큰 진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게 된다”라며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2024-04-17 14:32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더...

2024-04-16 10:40
의대 증원 반대 휴학생 38명 증가…전체의 '55.6%'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2024-04-14 19:32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해야”…‘4선’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 요구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OECD)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무서운 회초리를 경험했다”면서 “국민의 민심을 정부에 제대로...

2024-04-11 17:17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앞서 이달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결코 과도하지 않고,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계)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총선 후 입장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도 있다는...

2024-04-11 14:51
학령인구 감소에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규모가 4568억원에서 올해 5722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인센티브 비중도 40%에서 60%로 늘어나 교대 정원 감축이 인센티브 평가에서 반영될 것이므로 교대 전반의 재정지원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고...

2024-04-11 12:00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다만 대통령실도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1년 이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해 결정한 것이기에 현재까지 흔들림이 없지만, 의료계에서 조정 의견이 있거나 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갖고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2024-04-08 17:09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어"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며 “그런데,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 차관의 발언을 토대로 ‘1년 유예 가능성’, ‘증원 축소 가능성’ 등이...

2024-04-08 16:45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복지부는 기존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료계의 통일된 안’ 제시를 조건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설문조사 후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도 그렇고, 응급 의사들도 똑같은 형태로 수요조사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2024-04-08 14:27
교대 감원부터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까지...혼란 속 올해 입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더해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이 검토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부터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 확대에도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2024-04-08 14:13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1년간 유예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박 차관은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선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2024-04-08 14:04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다만 의료계가 요구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교육부 프로세스 중단'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조건을 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의료계가)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바라면서,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의료개혁 관련...

2024-04-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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