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규칙 중엔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 이자율 중 금전 무상대출의 적정 이자율은 4.6%, 정기금 수급권 평가시 이자율은 3.5%로 조정했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분이나 증여분부터다.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도 명확히 했다. 법령 등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이 10년에서 15년일 경우 상속시 200억원, 15~20년 사이일 경우 300억원, 20년...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와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고 은행을 통해 관련 세금을 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과태료가 면제된다.
Q. 해외에 주택을 2개 취득해 하나는 유학 중인 자녀가 거주하고 다른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다면.
A. 해외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해...
다만 이견이 심하다는 점에서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이외에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도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한편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달 중 소집할 임시국회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키로 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의 5억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모시는 것도 모시는 나름인데” “부모가 자녀를 모시는지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 성년(만 19세 이상)일 경우 10년간 5000만원에 한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보다 큰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와 함께 자녀의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성실공익법인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재벌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익법인을 만들면 출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증여세가 면제된다”면서 “2조7000억원의...
정부가 11일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여윳돈을 자식 세대에 이전하기 위한 증여세 제도 보완을 정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이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화생명은 세무전문가를 통한 증여 관련 자문과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중도해지 수수료도 신탁계약일로 부터 1년까지만 부과해 유연성을 높인 것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박상욱 한화생명 재정실장은 “아이사랑...
최근 재산세제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안하는 등 업무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부단장은 2004년 기재부 첫 여성 서기관, 2008년에는 기재부 내 첫 여성 과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기재부 첫 여성 국장급에 오르게 됐다.
김 부단장은 1969년생으로 통영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미네소타대...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나 과태료, 명단공개는 면제되고 형법 위반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진신고를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관용조치가 이뤄진다.
-얼마나 오래전의 사항까지 신고해야 하나.
△과세당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일반세목은 5∼15년, 상속·증여세는 10∼15년이다. 단, 국외 상속·증여재산이나...
기존 감면 제도 외에도 음식업자가 직접 탁ㆍ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됐고,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원→15억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 새로 반영됐다.
이밖에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연간...
전문가들도 정부의 증여세와 가산세율 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인상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정부에선 개정안에...
박 회장은 지난 13일 30억원가량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와 개인회생 과정에서 250억원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4월 박 회장은 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신원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박 회장의 11억원의 탈세 및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 또한 박 회장이 회사...
책임으로부터의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근래 들어 부동산 명의신탁보다 오히려 주식 명의신탁(차명주식)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달리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들통 나는 순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과거 법인설립 시 관행적으로...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자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3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숨긴 채 법원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에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5%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석래 회장이 아들별로 어떤 비율로 증여할지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형제간 공동 경영체제 구축하나 = 효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의 공동 경영체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석래 회장은 현재 일부 기업비리 혐의로 공판 중이고 고령에다가...
얻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장전입을 시인한 임종룡 후보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전신) 근무 시절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병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기 광풍이 불었던 1980년대 강남과 서초에 아파트를 잇따라 분양받은 점과 장남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졌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 이전세제 동향
기존의 조세제도 하에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할 때, 해외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을 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세법이...
상속증여세제를 독일처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독일은 7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김 회장은 “독일경제의 핵심축인 '히든챔피언'의 평균업력이 70년이고 이들의 심장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며 “독일처럼 차별규제를 없애야 1995년 피터 드러커 교수가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