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한국경제 '9988'에서 '9080'으로 변화해야"

중견련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안민정책포럼' 기조강연… "중견기업 차별규제 없애야" 주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김홍국<사진> 하림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9988'이 아닌, '9080'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9988'은 중소기업 숫자와 고용 비중이 각각 99%, 88%인 것을 뜻하며, '9080'은 중소기업 숫자와 고용 비중이 90%, 80%임을 의미한다. 중소기업들에게만 쏠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중견ㆍ대기업들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차별규제를 해소시켜 경제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규제개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한국경제 활력을 위해선 기업 크기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달리하는 차별규제를 없애고, 꺼져가는 기업가정신을 일깨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차별규제의 혁파, 기업가 정신 고취’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9988'은 경제생태계의 왜곡된 모습을 나타내는 잘못된 상징"이라며 "이를 ‘희망의 9080’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수의 99.91%를 차지하고 중견ㆍ대기업이 0.09%에 불과한 구조에서는 중소기업간 과당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정상적인 성장궤도를 밟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이처럼 출혈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경쟁이 때로는 대기업에 의한 가격 후려치기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규모를 키워가는 기업과 안정적 승계를 통해 경영철학과 시스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려는 기업은 단계마다 규제 장애에 걸려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중소기업 직접 지원 자제, 중견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 해소를 통해 국내 기업 생태계를 독일과 유사한 ‘9080’으로 정상화시켜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자영업이 조화롭게 성장 발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기업가 정신을 쇠퇴케 하는 상속증여세제를 독일처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독일은 7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김 회장은 “독일경제의 핵심축인 '히든챔피언'의 평균업력이 70년이고 이들의 심장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며 “독일처럼 차별규제를 없애야 1995년 피터 드러커 교수가 '세계 넘버1'이라고 칭송해마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