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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 증권‧경제범죄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남부지검 1‧2차장에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허정 서산지청장이 각각 발령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맡게 된다.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2022-06-28 15:30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출범→폐지→부활…‘증권범죄 합수단’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13년 출범돼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설치됐다.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163명을 입건하고 66명 구속, 9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수익 240억 원을 환수조치했다. 또 사채업자 등 47명, 1804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세조치했다....
    2022-06-24 16:23
  •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로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를 만들었고, 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김학석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이투데이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 김태연...
    2022-06-21 16:00
  •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고,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등 법무부와 검찰 역할을 늘려나가고 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소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법무부가 수사ㆍ기소권이 있는 검찰을 총괄하는데 여기에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서 한 장관...
    2022-06-19 14:19
  •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국세청이 권 대표를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권 대표가 만든 해외 법인 자금 흐름을 수상히 여기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2022-06-15 21:32
  •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 관계자는 "루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하듯...
    2022-06-12 15:13
  • ‘잠적설’ 권도형, 다시 모습 드러내…“언론 폭로 핵심개발자는 인턴”
    ‘잠적설’ 권도형, 다시 모습 드러내…“언론 폭로 핵심개발자는 인턴”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현재 루나-테라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폼랩스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10 15:51
  • 테라ㆍ루나 투자자 12명, 권도형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테라ㆍ루나 투자자 12명, 권도형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2일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에 권 최고경영자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다. 이승권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2-06-02 21:07
  •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윤 대통령이 함께 근무했거나 참모로 데리고 있던 인물들이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누구 라인'이 등용되는 광경이 벌어진다.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다. 특히 윤 대통령부터 한 장관, 그들이 함께 일했던 사람 모두 검찰 내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로...
    2022-05-31 05:00
  •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2022-05-30 14:12
  •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2022-05-30 08:43
  •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루나 사태를 수사 1호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합수단은 유사수신행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장된 뒤 거래까지 이뤄진 가상자산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29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행위는 투자금 편취가...
    2022-05-29 13:00
  •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국회 관계자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든 만큼, 경제 범죄를 집중 타깃팅하지 않겠나"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힘을 싣고 있는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루나를 들여다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추산할지, 어떤 법령을...
    2022-05-22 17:00
  • [Bit코인] 비트코인, 또 3만 달러 아래로...2만 달러선도 위험하다
    [Bit코인] 비트코인, 또 3만 달러 아래로...2만 달러선도 위험하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 혼란의 주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한국 검찰은 권 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 중이다. 수사는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았다.
    2022-05-21 11:43
  •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코인업체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전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CEO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022-05-20 14:22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린 서울남부지검에는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이 남아있다.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합수단으로 넘어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2022-05-19 17:15
  • 합수단, 1호 수사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불법 유사 수신 행위 검토
    합수단, 1호 수사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불법 유사 수신 행위 검토
    한동훈 법무장관이 예고한 대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 대상은 최근 폭락한 루나 · 테라 코인 사태로 확인됐다고 18일 SBS가 보도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은 48명 규모로 검사 7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꾸려졌다. 관심이 쏠렸던...
    2022-05-18 21:11
  •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검찰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수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출범 계획을 밝힌...
    2022-05-18 14:43
  • [속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속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2022-05-18 09:32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2년 전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9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을 통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2022-05-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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