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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2024-01-31 14:18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2024-01-31 08:53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구속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8일까지 10일간 구속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S 홀딩스는 지난해 6월 입출금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자금 운용을 맡긴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구속된 A 씨는 B&S 홀딩스에서 실질적으로...

2024-01-24 18:01
경찰,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구속영장 신청

또 다음 역인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을 깨문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열차운행 방해·상해 등)도 있다. 경찰은 “유 씨는 역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와 함께 연행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전날 석방됐다.

2024-01-24 11:50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다만 수면마취제 투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씨측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2024-01-23 16:41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23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형의 중 어떤 부분을 부인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내내 침묵으로 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24-01-23 11:08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검찰 인권보호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으니 원치 않겠지만 그래도 무조건적인 인신 구속은 벗어나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소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않게끔 현행 시스템 안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1-22 15:28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이미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22년...

2024-01-19 15:09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 보험증권), 출석보증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 밖에 주거 제한, 공판출석 의무, 이 사건 관계자인들과 연락하는 행위 금지, 여행 허가 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조건도 부과됐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1-19 14:27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그는 보석이 허가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의견서에 대해 “이 사건이 터지고 만 3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기자들이 저를 취재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자료는 다 압수돼 아무리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구속 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충분히 심리 방어권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며...

2024-01-11 20:55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두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곽 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09 16:29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2024-01-09 11:21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경찰은 A씨가 고령인데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 조치했다. A씨는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을 범행 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해 방조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남기는 말에는 김씨의 범행 동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024-01-09 11:12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앞서 전날(8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

2024-01-09 10:28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 면해

법원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처럼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5일 오후 4시 49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연락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해당 공중전화 일대...

2024-01-07 20:48
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 첫 체포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증거 인멸 우려 있어…담당 비서도 공모” 비자금 약 4.4억 원 장부에서 누락 일본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검찰이 지난해 12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관련 수사를 시작한 후 현역 의원이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4-01-07 16:20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검찰 기소 이후 송 전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자료를 내고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10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피의자를 소환조사 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조서를 꾸미고 있다"며 "송 전 대표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 전화 한 통 한 것조차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사유로 삼으면서...

2024-01-04 16:01
새해 첫날 성폭행 저지른 40대 구속…잡고 보니 전자발찌 '성전과자'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2024-01-03 19:24
"드라마 홍보해줄게" 귀금속 8억원 어치 가로챈 40대 여…구속송치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언급한 유명 배우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드라마 홍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드라마 촬영이 길어진다며 추가로 귀금속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피해 사례 한 건이 추가돼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4-01-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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