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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박상훈 변호사, “타협으로 모두가 승자”

법원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어서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죠." 박 변호사가 피해자 쪽을 대변하고, 김 변호사가 중재인 역할을 했다면 삼성 측 참여를 이끌어낸 것은 MBC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의 이 사장이었다. "이 사장이 협상을 맡고 나서 실마리가 생겼어요. 중간에 '판을 깨자'는 식의 의견도 많았고, 의견이 분열되는 과정도...

2016-09-22 10:25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로펌 한미를 세운 이태희 변호사는 한진그룹 창업주의 사위다. 부산 출신인 김 변호사는 자연스레 회사로 들어오는 해상·운송 관련 송사를 맡으며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1993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수출보험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2008년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2015년 제5대 한국보험법학회 회장을 맡았다. 현재는 한국해법학회 고문으로 있다.

2016-09-09 10:42
대우조선, 원유운반선 2척 계약 취소…“법적 절차 돌입 예정”

3, 4호선은 스케쥴상 공정이 초반 단계여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은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 측은 일방적 판단에 의한 해지 사유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며 “향후 중재 과정을 거쳐 기타 법률적인 사항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6 19:52
7억달러 프로젝트 또 발주 취소… 우울한 현대重

에너지 회사들도 기존에 보유한 해양플랜트를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시추선의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에만 두 차례 선주사로부터 선박 건조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이에 각각 선수금 6900만 달러, 선수금 6750만 달러 환급을 요구한 선주사들을 상대로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2016-08-23 13:28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교수

서울대 국제통상ㆍ거래법 센터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도 맡고 있다. 무역위는 덤핑보조금 지급 사실이나 산업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해 기획재정부에 조치를 건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무역위...

2016-08-17 18:11
신희택 로스쿨 교수, 서울국제중재센터 신임 이사장 취임

신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예일대 법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7년간 근무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정부 자문 변호사, 외교통상부 국제투자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 서울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의장 중재인을 맡기도 했다.

2016-03-23 07:39
'만수르 ISD' 본격화… 의장 중재인에 클라우스 삭스 변호사 선정

중재재판부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삭스 변호사는 양 당사자 합의를 통해 의장 중재인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중재인 2명은 하노칼 지명으로 미국계 개리 본 변호사가, 우리 정부 지명으로 윌리엄 파크 런던국제중재법원장이 선정됐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심리와 서면제출 등이 이뤄진다. ISD 최종 결론이...

2016-03-17 21:37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韓 정부-하노칼 분쟁 의장중재인 선정

그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과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국제투자분쟁 관련해 의장중재인으로 9차례 등 총 14번 중재인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하노칼 국제투자분쟁과 관련안 중재판정부 3인이 모두 구성, 1차 절차 기일을 시작으로 관련 서면 제출과 심리 등이 진행된다. 우리측 중재인은 윌리엄 파크(William Park) 미국...

2016-03-17 15:29
'법무법인 화우 설립' 노경래 변호사 별세

1999년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3~2007년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을 지냈고, 2009년 제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을 수상했다. 2003년 법무법인 화백을 윤호일 변호사가 만든 '우방'과 통합해 지금의 화우를 창립했다. 2005년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대표직을 자진 사임하고 고문으로 물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참여정부...

2015-12-16 16:45
'대우일렉 매각' 이란 다야니, ISD 본격화…중재판정부 구성

하너쵸우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석사를, 루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다양한 중재 사건에서 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으로 활동했다. 이번 의장중재인 선정으로 다야니 국제중재 관련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한국 정부는 호주의 개번 그리피스(Gavan Griffith) 변호사를, 다야니는 미국 로펌인 쓰리 크라운스(Three Crowns LLP)의...

2015-12-08 10:18
[월가 넋두리]집단소송 피하는 비법, 상사중재

이에 따라 중재조항과 집단소송 문제를 놓고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근로자간 줄다리기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재는 상거래상의 분쟁을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이 판단하여 해결하는 제도로 1958년 국제연합의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주도로 도입돼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5-11-04 10:21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부적절 수임'으로 징계 위기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고 변호사가 2009년 2월 4일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했고, 김포대 임시이사 선입과 정상화...

2015-11-03 11:11
정부, 중재산업 집중 지원 나선다…기반시설 확충ㆍ전문인력 양성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 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중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중재지...

2015-11-03 09:13
정부, 대우일렉 매각 관련 ISD 우리 측 중재인에 호주 법무차관 출신 변호사 선임

영국과 호주 로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중재사건에서 의장주재인 또는 중재인으로 선임된 중재 전문가다. 앞서 다야니 측은 미국 로펌인 쓰리 크라운스(Three Crowns LLP)의 얀 폴슨(Jan Paulsson)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이번 ISD는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우리...

2015-10-25 15:23
고영주 이사장 형사처벌될까 …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 조사 착수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변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징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위원회에...

2015-10-13 15:30
[롯데 분쟁 2라운드] '김장리 vs 김앤장'… 롯데가 소송전 법률대리인 보니

재정경제부 SOC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위원회 전문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SOC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맡았다. 국제금융과 기업구조조정 및 M&A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이 소송전을 선언한 지난 8일 기자회견장에도 동석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이번 소송...

2015-10-12 16:01
국세청, 하노칼과의 ISD에 중재인 '윌리엄 파크' 선정

윌리엄 파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는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원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서 17건의 ISD 사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세조약중재에 대한 책(Income Tax Treaty Arbitration)을 저술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2015-10-01 14:21
정부, 하노칼 ISD 소송에 김앤장-중재인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 선임…수십억 소송비용전 예고

또한 우리측 중재인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파크 교수를 선임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은 지난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ㆍ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 소송을 제기했다....

2015-10-01 12:00
대우조선해양 “공사 지연 손실 보전해달라”… 국제중재 신청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중순 영국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가 시추선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지만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2015-07-29 11:11
[서평]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

저자는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년 이상 중재인으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분야의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저자는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지재위의 활용전문위원장,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대한상사중재인, 경향신문 사외이사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

2015-07-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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