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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볼 때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2021-06-20 12:00
  •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국 최저임금 수준(2019년 기준)은 중위임금 대비 63%다. 미국(32%), 일본(44%), 독일(48%), 영국(55%), 프랑스(61%)보다도 높다. 한경연은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ㆍ중소 사업주는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이 15.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수위도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1-06-03 06:00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월 287만5000원)의 3분의 2 미만(191만7000원)인 근로자를 뜻한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35배로, 전년(4.50배)보다 떨어져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2021-05-25 13:33
  •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 양극화 역대 '최악'…월급 22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채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 양극화 역대 '최악'…월급 22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채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23.1%)이 임금 상승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월급이 거북이 걸음을 할 동안 집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경연은 지금 같은 추세면 노동자가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21.8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 가격 정도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이 자사 주택담보대출...
    2021-05-09 18:00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지난 3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었지만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일반체당금은 지급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자는 중위소득 50% 미만 근로자로 한정된다. 또한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보다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지도해결’에 그쳐 체불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2021-04-30 05:00
  •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입원ㆍ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기준은 △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
    2021-04-13 11:15
  •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물가ㆍ세금ㆍ실업급여ㆍ국민연금ㆍ집값'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물가ㆍ세금ㆍ실업급여ㆍ국민연금ㆍ집값'
    서울은 연평균 12.9% 상승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근로자 임금 352만7000원을 기준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8년 동안 모아야 한다고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3-21 11:00
  • [종합]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에… 경총 "높은 최저임금 탓" vs 노동계 "근로시간 줄인 탓"
    [종합]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에… 경총 "높은 최저임금 탓" vs 노동계 "근로시간 줄인 탓"
    또 보고서는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적 수준(임금 중윗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 등)의 국제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게...
    2021-03-08 15:15
  •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더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더 늘었다
    그러면서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2021-03-08 12:00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빈곤지수도 전과 후 각각 16.6%에서 19.7%로 3.1%포인트 상승했다. 단계별로 보면, 임금손실률과 지니계수는 각각 2단계(-1.3%, 0.0012포인트)에서 3단계(-2.6%, 0.0025포인트)로 강화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크게 확대됐다. 빈곤지수는 2단계(0.15%포인트)에서 2.5단계(2.37%포인트)로 강화될 때 격차가 확...
    2021-02-01 18:55
  •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원 없었다면 작년 임금 7.4% 줄었다
    봉쇄조치가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에서, 개인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각각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 하락폭이 더 커, 지니계수는 0.0009포인트,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빈곤지수는 6.4%포인트 더 높였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2021-02-01 12:00
  • [퀴즈한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일컫는 신조어는?
    [퀴즈한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일컫는 신조어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과 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밖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산다는 '영끌'부터, 청약은 포기한다는 '청포족',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는 '이생집망' 등 다양한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다. 집값이 너무 올라 매매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에게 두 배의 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일컫는 '배배테크'와 청약은 무슨 피를 주고 사야...
    2020-12-15 06:00
  •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최대 2000만 원)를 연리 1.5%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4000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
    2020-12-07 12:00
  • 작년 월급쟁이 1명당 4245만원 대출…소액대출자 연체율 5% 웃돌아
    작년 월급쟁이 1명당 4245만원 대출…소액대출자 연체율 5% 웃돌아
    개인대출 보유 근로자의 중위대출은 4000만 원으로 440만 원(12.4%) 늘었다. 통계청은 29일 벌표한 ‘2019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56%로 전년과 동일했다. 인구 특성별 현황을 보면, 남자는 평균 대출액이 5372만 원으로 여자(2876만 원)의 2배에 육박했다. 연체율도 0.60%로...
    2020-10-29 12: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소비 줄고 외부활동 끊겨… 4명 중 1명만 ‘삶 만족’
    [노인빈곤 보고서①] 소비 줄고 외부활동 끊겨… 4명 중 1명만 ‘삶 만족’
    2018년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였다. 지난해 60세 이상의 소득 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는 각각 10.5%, 11.9%였다. 성인 전체와 비교하면 소득 만족도는 3.6%포인트(P), 소비생활 만족도는 4.9%P 낮았다. 미흡한 노후 준비로 인한 빈곤은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2020-10-12 05:00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ㆍ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도 종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로 확대했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2020-09-24 18:22
  •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국민의힘이 중위소득 하위 절반은 기본소득을 지원하며 '빈곤 제로'를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는 3개월간 활동을 종료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의힘으로! 미래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 세...
    2020-09-10 17:36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반대로 국민의 17.4%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삽니다. 우리의 빈곤율은 OECD에서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습니다. 양극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코로나는 양극화를 더 키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리면서 격차는 완화해 가는...
    2020-09-07 14:11
  • 정부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 개정, 비용 지원 확대
    정부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 개정, 비용 지원 확대
    월 최대 40만 원이었던 임금감소액보전금을 60만 원으로 늘리고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부모를 대신해 돌봄을 지원해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시간 추가지원과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연 720시간인 정부 지원시간과 별도로, 전면 원격학습을 포함한 휴원·휴교로 인한 이용시간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50...
    2020-09-02 11:47
  • [데스크칼럼] 당ㆍ정ㆍ청, 경제를 너무 쉽게 본다
    [데스크칼럼] 당ㆍ정ㆍ청, 경제를 너무 쉽게 본다
    당시 고용시장은 5월 정부주도로 폭등한 최저임금 적용 충격으로 음식·숙박업은 물론, 제조업 취업자도 11개월 만에 뒷걸음질 치며 고용 사정이 악화하던 시기다. 그는 “연말까지 고용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 사정 개선은 경제의 회복으로 해석되는 것이 정상이다. 약 3개월이 흐른 9월 3일 한 인터뷰에서 장 실장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내년에...
    2020-08-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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