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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가들에게 기회를"...경기도, 21~31일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개최
    "예술가들에게 기회를"...경기도, 21~31일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개최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도내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현재 도내 27개 시·군에서 약 5000명에게 1인당 75만 원의 1차 지급을 완료했고, 10월부터 시·군별 일정에 따라 2차 지급을 실시해 연내...
    2023-10-19 12:00
  • 김동연 “돌봄은 사회를 위한 투자…1400만 도민 누구나 돌봄 대상”
    김동연 “돌봄은 사회를 위한 투자…1400만 도민 누구나 돌봄 대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도는 올해 안에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맞손토크에서는 일선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보람된 점...
    2023-10-18 16:00
  •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 등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2023-10-17 10:39
  •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어드려요”...서울시, '창호 간편시공' 전액 지원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어드려요”...서울시, '창호 간편시공'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에서는 제외된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말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 위기 시대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으로 취약계층의 냉ㆍ난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2023-10-04 11:15
  •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연구진은 ‘빈곤하다’의 기준을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소득) △주거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30% 이상인 경우(주거)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주거) △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40% 이상인 경우(의료) △고졸 미만일 경우(교육)로 뒀다. 연구진은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과 민간보험, 가족 지원(자녀...
    2023-10-02 14:16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적잖은 전문가가 OECD가 정의하는 빈곤율은 절대 빈곤율이 아닌 상대 빈곤율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지표라는 점을 주목한다. 이때 소득은 ‘가처분 소득’이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한국 사회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이다. 두 관점 사이에 KDI의 이번 연구 결과가 있다. 자산 효과를 반영했다. 실사구시에 주력한...
    2023-09-27 05:00
  •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전년보다 1.1%p 줄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0년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1위(40.4%)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2년 노인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5364만 원으로 전년대비 4316만 원 늘었다. 부동산이...
    2023-09-26 12:00
  • [종합] 50개 도시 시장 대표단 만난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최우선…포용적 성장 도전”
    [종합] 50개 도시 시장 대표단 만난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최우선…포용적 성장 도전”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 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안심소득’은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의욕 자극, 신청주의 한계 극복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왔다. 오 시장은 “서울런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서울런에 들인 예산이 가치있게 사용됐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2023-09-25 15:20
  • 오세훈, 50개 도시 시장 대표단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서울런·안심소득 성과 공유
    오세훈, 50개 도시 시장 대표단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서울런·안심소득 성과 공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 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안심소득’은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의욕 자극, 신청주의 한계 극복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왔다. 오 시장은 “서울런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서울런에 들인 예산이 가치있게 사용됐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기...
    2023-09-25 14:00
  • 캠코,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 참가 가족 모집
    캠코,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 참가 가족 모집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소득수준과 사연심사를 거쳐 오는 내달 12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족들은 11월 중 2박 3일간,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제주도 특산물을 나누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구비서류 등...
    2023-09-20 16:10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이라면서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냐”며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활력...
    2023-09-20 13:32
  •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지원 대상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로, 캠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회생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23-09-19 14:46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된다.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2023-09-19 14:30
  •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신청자 조건은 채무 조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참가 신청은 두나무 넥스트 드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자는 두나무·신용회복위원회·사회연대은행이 함께 검토해 선발할 예정이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최근 고금리...
    2023-09-05 17:22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노인과 비노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또 급여액(올해 32만3000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슬라이딩)으로 개편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진이 해결된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2023-09-03 13:42
  • 서울 손주 봐주는 조부모, 월 30만 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
    서울 손주 봐주는 조부모, 월 30만 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810만2000)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2023-09-01 10:34
  •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적용 시기는 미정”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적용 시기는 미정”
    예를 들어 연소득 6500만 원(2023년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차주의 경우 'DSR 40% 이하' 규정에 따라 최대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은 2600만 원이다. 이 차주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고 기존대로 DSR 산정 만기가 50년으로 모두 인정되면 대출 금리 연 4.5%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억1600만 원이다. 월 상환금액은 216만4051원, 연 상환금액은 2596만8612원이다....
    2023-08-31 15:05
  • "청년 주거정책 정보 한 곳에"…국토부, 앱 '마이홈' 30일 개시
    "청년 주거정책 정보 한 곳에"…국토부, 앱 '마이홈' 30일 개시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했다.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 요건, 혜택 및 문의처...
    2023-08-30 11: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중점 분야 투자 내용을 보면 먼저 약자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역대 최고 수준인 13.2%(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주된 배경이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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