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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韓 기업들, 탄소세 도입 시 年 최대 36조 추가 부담"
    전경련 "韓 기업들, 탄소세 도입 시 年 최대 36조 추가 부담"
    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8조 원 △철강 4.1조 원 △석유화학 2.1조 원 △시멘트 1.4조 원 △정유 1.2조 원 순이다.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7개사)가 부담하는 탄소세만 7조3000억 원에 달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경련 측은 예측했다. 철강...
    2021-03-31 11:00
  • 중기부, 중위기술 제품 개발 지원한다
    중기부, 중위기술 제품 개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위기술 분야 제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을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위기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류한 기술집약도 기준의 중고-중저 2개 단계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OECD는 전 제조업을 기술집약도에 따라 △고기술(집약도 5 이상) △중고기술(집약도 3~5...
    2021-02-21 12:00
  • 중기부, 제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강화
    중기부, 제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강화
    구체적으로 기존 첨단기술과 함께 중위기술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과 연계한 전략투자를 35% 확대하는 등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강화한다. 또 중위기술을 지원하는 R&D를 신설(59억 원)하고 소부장 분야 기술자립화 성장사다리도 강화(1953억 원)한다. 기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출연연의 기술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1-01-21 16:30
  •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같은 기간 보험료 중위(7~13분위) 구간과 상위(14~20위) 구간의 극단적 선택 비율은 19.3명, 14.8명이었다.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로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경우 극단적 선택 비율(66.4명)이 가장 높았다. 긴급복지 문턱 낮춰…“위기 넘겨”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시작됐다....
    2021-01-11 06: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교육급여 최대 8만5000원 인상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 수준이 강화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며, 총 지원금액이 초등학교는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교는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2020-12-28 10:00
  • 내년 청년농 1800명 선발…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정착지원금
    내년 청년농 1800명 선발…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정착지원금
    대상자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청년 농업인이...
    2020-12-27 11:49
  • [BioS]한미약품, 경구 오락솔vs주사제 "최신 3상 데이터 발표"
    [BioS]한미약품, 경구 오락솔vs주사제 "최신 3상 데이터 발표"
    오락솔은 한미약품이 개발한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ORASCOVERY)’를 적용해 정맥주사용 항암제 파클리탁셀을 경구용으로 전환한 혁신신약이다. 미국 FDA에 의해 우선심사(Prioirty Review)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전이성 유방암치료제로 낸 시판허가신청(NDA)에 대한 FDA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사 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아테넥스...
    2020-12-11 09:37
  • 한미약품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 주사제 대비 효과 우수”
    한미약품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 주사제 대비 효과 우수”
    오락솔은 한미약품이 개발한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ORASCOVERY)’를 적용해 정맥주사용 항암제 파클리탁셀을 경구용으로 전환한 혁신신약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우선심사(Prioirty Review)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전이성 유방암치료제로 낸 시판허가신청(NDA)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사 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총 360명의 조정된 치료의향...
    2020-12-10 11:14
  •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인들 뿔났지만...치솟은 복비에 여론은 '싸늘'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인들 뿔났지만...치솟은 복비에 여론은 '싸늘'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은 올해 1월 처음으로 9억 원(KB부동산 통계) 을 돌파했다.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10억 원을 넘어섰다. 집값은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올랐다. 기술 발전으로 부동산거래 시장의 문화가 바뀌는데도 중개업계는 서비스 선진화 없이 수수료만 챙긴다는 원성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2020-10-31 07:01
  • 이재명 “기본소득, 기존 복지제도 훼손 있어서는 안 돼”
    이재명 “기본소득, 기존 복지제도 훼손 있어서는 안 돼”
    그는 기본소득 실험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등 제한을 두거나 5대 청년지원정책 통폐합,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 급여 일부 폐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2020-10-07 21:59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반대로 국민의 17.4%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삽니다. 우리의 빈곤율은 OECD에서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습니다. 양극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코로나는 양극화를 더 키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리면서 격차는 완화해 가는...
    2020-09-07 14:11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기준중위소득도 향후 6년간 연 2.0%포인트(P)씩 인상되며,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신과 입원이 행위별 수가로 전환되며, 재가의료급여가 시범 도입된다. 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296억 원, 15억 원 늘어난다. 청년에 대해선 주거급여가 분리...
    2020-09-01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30 대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준공식(대산산업단지) △ 세계 최초 부생 수소 발전소 준공식 개최 29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에너지위원회(프레스센터) △수소버스 2020년 1호차 인도식(석간) △에너지 분야 그린뉴딜 후속조치 전문가 의견수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2020-07-26 09:10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2020-07-20 10:4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돼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국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된다. 블록체인·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불필요한 인증서비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2020-06-29 10:00
  • 서울시, 글로벌 창업 생태계 '톱20' 진입…"매력적인 창업 도시"
    서울시, 글로벌 창업 생태계 '톱20' 진입…"매력적인 창업 도시"
    펀딩의 중위값은 5억4000만 원 규모로 분석됐다. 서울 창업 생태계 내 강세를 보이는 부문은 게임 산업과 생명과학이 꼽혔다. 서울시는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창업정책위원회를 통해 서울의 강점과 보완할 점을 분석하고 창업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 경제는 혁신에 기반한 기술 스타트업에 달려있다"며...
    2020-06-28 11:15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장학생 98명' 선발…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장학생 98명' 선발…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온드림 미래산업 인재 장학사업(이하 미래산업)’은 지능정보기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혁신 산업 분야의 연구·종사자를 꿈꾸는 대학원생과 학부생에 대한 장학사업이다. 이번에 선발된 ‘온드림 미래산업 인재 장학생’들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전공면접 △인성 면접의 4단계 심사를 모두 통과한 인재들이다. 이...
    2020-06-08 08:30
  • [2020 하경방] 40대 취업 지원 강화…'훈련-체험-채용' 일자리 패키지 '리바운드 40+'
    [2020 하경방] 40대 취업 지원 강화…'훈련-체험-채용' 일자리 패키지 '리바운드 40+'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조업 부진과 기술 변화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40대를 위한 ‘리바운드 40+’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40대 구직자는 인력 부족 분야에서 3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부는 훈련비와 인건비를 보조한다. 이후 채용으로 이어질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2020-06-01 16:30
  • '한국형 탈피오트' 사회 첫발…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18명 전역
    '한국형 탈피오트' 사회 첫발…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18명 전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5월 31일자로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18명이 중위(육군 14명, 해군 2명, 공군 2명)로 전역한다고 밝혔다.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18명은 앞으로 국내외 주요 대학에 진학해 학문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방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국내외 연구소 또는 기업체에 취업, 기술 창업 등을 통해 국방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2020-05-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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