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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관련 안으로 입법예고(4월 9일까지) 및 행정예고(3월 20일까지)가 각각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2023-02-28 11:00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그러나 아들이 자립형 자사고 재학 시절인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 청구, 행정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직후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임명을 취소했다.
    2023-02-27 13:20
  • 45개 중앙행정기관, 올해 2000명 청년인턴 뽑는다
    45개 중앙행정기관, 올해 2000명 청년인턴 뽑는다
    정부가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인턴 2000명을 뽑는다. 국무조정실은 2월부터 청년인턴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인턴 채용모집은 올해 1월 정부가 청년의 국정참여와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발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달 22일 먼저 공고를 시작한 고용노동부에 이어 24일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2023-02-23 16:00
  • [분양특집] ‘더샵 아르테’…교통·교육·자연환경 등 3박자 고루 갖춰
    [분양특집] ‘더샵 아르테’…교통·교육·자연환경 등 3박자 고루 갖춰
    단지 앞 석바위공원과 동쪽으로 인천중앙공원을 포함해 6개 공원들이 있다. 또한 구월서초, 석암초, 동인천중, 인천고가 도보권 내 위치하며, 주안도서관도 단지 바로 옆에 있다. 지역 주요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청, 인천지방법원 등 공공행정기관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차로 10분 거리 내에 있다. 또한 홈플러스 구월점...
    2023-02-23 06:00
  • 농기평, 공공기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최고등급' 획득
    농기평, 공공기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최고등급' 획득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해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가 공공기관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179개 공공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포함·확대했다....
    2023-02-22 15:08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소집해 "정부 2년 차에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로 3대 개혁과제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2023-02-21 14:44
  •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한국 기업끼리 지식재산권 분쟁을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이나 행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다. 최근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보톡스’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한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미국 협력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등 주요 당사자가...
    2023-02-20 05:00
  • 정찰풍선 의문점 많은데 봉합 수순...바이든 “시진핑과 만남 검토”
    정찰풍선 의문점 많은데 봉합 수순...바이든 “시진핑과 만남 검토”
    그는 “지금까진 최근 격추한 중국 풍선 3개는 중국 정찰용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관련 풍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된다”며 “만약 어떤 물체가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든 격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정찰풍선 격추의 당위성을...
    2023-02-17 11:30
  •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가계 부담 완화"
    10일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운송 기관 적자가 증가해 시 재정 지원에 압박이 되고 있다며 현행 요금체계로는 운영이 어렵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인상은 보류하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2023-02-15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공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15일(수) △행안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쉬워진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16일(목) △행안부 차관 08:00...
    2023-02-12 09:00
  •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2023-02-10 13:47
  •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과 기관 종합평가에서 모두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식약처는 2020년...
    2023-02-08 08:39
  •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정부혁신 우수 추진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45곳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장관급 우수 기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차관급 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2023-02-07 13:49
  •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尹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했으며 일반국민(3만499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2023-02-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10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6일(월)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2023-02-05 09:04
  •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과격해지는 반정부 시위에 불타는 페루...의회도 교착 상태 빠져
    페루 반정부 시위, 갈수록 과격해져 최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앙정부 행정과 공공서비스 실태를 감시하는 헌법 기관인 페루 옴부즈맨 사무소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시위 도중 최소 5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중 46명은 진압 부대와 시위대 충돌 과정에서 숨졌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사임과 의회 해산, 조기 선거 등을...
    2023-02-04 16:00
  • 식중독 발생 시 모든 학교에 전파…정부,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식중독 발생 시 모든 학교에 전파…정부,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2023년 부처별 식중독 예방대책’을 공유했다. 현재는 식중독이 발생하면 전체 학교 중 93%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만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과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연계해 식중독 발생...
    2023-02-01 13:26
  •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신보는 △반부패･청렴 제도 고도화 △부패취약분야 지속 점검･보완 △반부패...
    2023-01-31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2월 1일(수)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양재동...
    2023-01-29 09:14
  • 국토부,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시설 철거·교체 '속도'
    국토부,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시설 철거·교체 '속도'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6일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방음시설 운영 기관이 참여해 화재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이후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전수조사, 도로관리청에 PMMA 소재...
    2023-01-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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