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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다르지만 사건이 맞물리는 만큼 원활한 수사를 위해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수사기관의 관계자는 “수사라는 목적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며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도 있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기관들 사이의 정치논리가 가로막고 있고 그런 선례도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05-09 15:21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사업 감독기관은 금융위이고, 감독 권한도 금융감독원과 각 중앙회에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한 교수는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금융감독권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별도의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
    2023-05-02 14:46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해선 기관 단위 심사가 강화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2023-04-27 17:31
  • 조폐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조폐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282개) 등 5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되며, 한국조폐공사는 최고등급에 해당되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감점) 등 총 5개 영역을 종합한 점수에서 공공기관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품질...
    2023-04-27 16:00
  • 농금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등급 '우수' 달성
    농금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등급 '우수' 달성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품질 및 관리체계 등 공공데이터 제공과 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총 570개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가·감점 영역 등 5개 영역에서 총 19가지 지표별로 검증을 거쳐 3개 등급(우수‧미흡‧보통)으로 구분해...
    2023-04-26 15:03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통상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 양측에 리니언시 신청이 함께 접수되며 검찰 수사와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양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수차례 고위급‧실무급 간담회도 거쳤다. 또한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기존의 소극적 기소에서 벗어나...
    2023-04-20 10:00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19일 정부 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2023-04-19 19:00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기재부는 4차 방안의 경우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3건의 프로젝트를 발굴해 애로를 해소, 6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했다. 글로벌 제약사의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2023-04-19 14:00
  • 아비트럼, 논란의 토큰 ‘7억 개’ 투표 종료…“다오가 도덕적 헤이 견제 역할”
    아비트럼, 논란의 토큰 ‘7억 개’ 투표 종료…“다오가 도덕적 헤이 견제 역할”
    최 대표는 “다오의 문제 제기는 마치 시민단체가 행정 기관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비슷한 경우”라면서 “명확한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대표는 이번 갈등이 다오와 재단 간의 입지와 권리 영역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생겼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지속될...
    2023-04-18 14:31
  •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새마을금고는 엄연히 금융기관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관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규제와 감독을 관할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쥐고 흔드는데, 새마을금고만은 ‘금융검찰’로부터 치외법권이다. 환전도 못 하고 펀드도 못 파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관리...
    2023-04-17 18:00
  • 가스안전공사 6월 16일까지 안전대전환 집중점검
    가스안전공사 6월 16일까지 안전대전환 집중점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8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해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하여 노후·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과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2023-04-17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OECD와 최신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공공기관 정책협력 강화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023-04-16 09:02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맞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헤택 알리미' 서비스도 구현한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선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2023-04-14 12:08
  •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금융기관도 아니다보니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점도 중요할 것 같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보니 정부에서도 혹여나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터지는 시점이 늦어지면 가만 두진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행정안전부가 포함된 범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본다...
    2023-04-13 05:00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선고'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의 금고 이상 선고'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행정기본법...
    2023-04-11 14:07
  •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를 내려야 하는데 향후 업체들이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라 형사소송도 진행되는데, 두 소송이 함께 진행될 것을 대비해 양 기관이 범죄 구성 부분을 확인하고 맞춰보자는 취지의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기소에 앞서 업체들이 수차례에...
    2023-04-10 17:00
  •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나올까…산·학·연, 상용화 개발 MOU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나올까…산·학·연, 상용화 개발 MOU
    받아 중앙백신연구소와 아비넥스트 등 관련 기관에서 상용화된 백신 제품을 생산한다. 다만 백신 개발의 모든 실험과정은 특수동물실험시설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상용화까지 수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관리원은 백신 개발 연구에 필요한 ASF 바이러스 공급과 함께 특수동물실험시설 제공 등 백신 개발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행정, 시설, 인력 등 전반을...
    2023-04-1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 4월 최근 경제동향 △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 S&P 및 IMF 총재 등 면담 △기재부 1차관,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석 △23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2023-04-09 08:39
  •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취약시설 2만6000곳 안전점검 추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취약시설 2만6000곳 안전점검 추진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2만6000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분야별로 건설현장 1800여 곳, 물류시설 120여 곳, 산사태 위험지역 2500여 곳, 위험물취급시설 890여 곳, 전통시장 260여 곳, 가스·전력시설 270여 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발생위험성이 커지면서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고...
    2023-04-06 13:56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2023-04-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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