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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지도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즉...
    2023-06-07 05:00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선관위는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여권 압박에도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2일...
    2023-06-05 16:21
  • [종합]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종합]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며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2023-06-05 11:52
  •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선관위는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뒤,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2023-06-04 16:54
  •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그는 “사태가 이러한데도 문제점이 드러난 후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보인 태도에는 도무지 중앙기관 위원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뒤늦게 나타나 기껏 한다는 조치가 말로 사과하는 것 뿐이고 행동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라고 사퇴 촉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근면성실한...
    2023-06-04 14:33
  •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광위 소관 업무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에 관한 지자체 간 분쟁 조정과 결정 권한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도 확대 및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023-06-03 06:00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헌법 97조에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돼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의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법 24조 3항을 직무감찰...
    2023-06-02 16:28
  •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실제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경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각 경찰서는 주민의 안전 보호, 교통통제를 시행하죠. 일반 국민은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앞서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 문자 내용과도 같습니다. 대피 전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2023-05-31 15:35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이는 중앙행정기관 간 사전협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전협의와는 다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선 경제력에 따른 이용비용 차등을 전제로 서비스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노인맞춤돌봄 사업의 소득기준 상한을 우선적으로 폐지·완화하고, 평가 후 다른 사업까지 확대한다. 또 보호자의...
    2023-05-31 12:09
  • [사설] ‘아빠찬스’ 선관위, 먼저 석고대죄해야
    선관위는 그러나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견제와 감시를 거부해 왔다. 심지어 각종 부실관리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도 가로막았다. 최근엔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시도를 감지한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 점검 권고도 뿌리쳐 물의를 빚다가 마지못해 ‘점검 수용’으로 물러선 사례도 있다. 대다수 국민은 선관위가 왜 매사에 외부 검증 기회를...
    2023-05-31 05:00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는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침해의 입증’, ‘거부할 정당한 이유’,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처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조항의 경우 삭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신속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하도급법...
    2023-05-30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개최 6월 2일(금) △고용부 차관 14:30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세미나(중기중앙회)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발대식 ◇보건복지부 30일(화) △복지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2023-05-29 09:10
  •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회...
    2023-05-27 06:00
  •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장에선 ’우주청 입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갔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을 보면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2023-05-24 15:52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도출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신뢰도와 투명성을 위해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2023-05-23 15:14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2023-05-22 18:59
  •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무부과교육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지장 받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교사노조는 “정부 여당이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2023-05-19 14:21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그는 “마약범죄 확산세를 적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회 기반 전체가 흔들린다”면서 “수사기관 위주의 대응을 넘어 행정 및 교육기관의 역량까지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지검은 이달 열릴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 지역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2023-05-12 06:00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이어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완전히 꺾어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된다”며 “어느 지자체장이나 장관이 일 열심히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기소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2023-05-11 14:13
  •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청구인 측 "초동조치 미흡·사전 대책 전무" 지적이상민 측 "행안부가 모든 참사 주관기관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2023-05-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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