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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성’ 활용해 외국 재난지역 복구 지원한다…“피해 대응 활용 기대”
    ‘국토위성’ 활용해 외국 재난지역 복구 지원한다…“피해 대응 활용 기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0년부터 국내 대형재난 발생 시 항공사진 및 국토위성영상을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 세계 최대규모의 재난재해 대응 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에 가입하여 해외 재난 대응에도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모로코와 리비아 피해 지역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해당 위성영상을 국내·외...
    2023-09-22 10:56
  •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20 12:00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2023-09-18 14: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2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3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63컨벤션센터), 14:30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2023-09-17 09:06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토론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2023-09-14 17:38
  • 안보실, 北 도발 대비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
    안보실, 北 도발 대비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
    이날 회의는 현장 점검 전 관련 시설 중앙부처･기관장 및 공공기관장들도 함께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함께 5개 중앙부처(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
    2023-09-13 18:02
  •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정부가 19~34세를 대상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보좌역을 뽑는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5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2023-09-13 16: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이에 대해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도 "우주항공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우주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정책 전략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청회에 전문가로 참여한 유창경 교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가 상시로...
    2023-09-13 14:06
  • 중기부 노조, ‘황금녘 동행축제’ 동참…조합원 추석 선물 구매
    중기부 노조, ‘황금녘 동행축제’ 동참…조합원 추석 선물 구매
    그간 중기부 노조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인증’을 2년 연속 획득하고, 행정안전부 표창을 받는 등 중앙행정기관 유일 우수 행정기관으로서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중소벤처기업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 중기부 노조 노치홍 위원장은 “동행축제 참여로 최근 고물가·고금리, 폭염·폭우 등...
    2023-09-13 12:00
  • [베스트&워스트] 대동, 포스코와 로봇 MOU에 70% ‘껑충’…SK가 매각한 쏘카는↓
    [베스트&워스트] 대동, 포스코와 로봇 MOU에 70% ‘껑충’…SK가 매각한 쏘카는↓
    지난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경북 상주 이남 멧돼지 남하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상주 이남에서 확인된 ASF 감염 야생 멧돼지는 5건으로 지난 4일에는 경북 청송에서도 ASF 멧돼지 2마리가 포착됐다. 일동홀딩스도 41.19%(4140원) 오른 1만4190원을 기록했다. 일동제약이 먹는...
    2023-09-09 07: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2023-09-05 15:40
  • "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2023-09-05 11:27
  •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앞서 정부는 1차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20일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3-09-05 11:00
  •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를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로 판단하고 있다.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 109개 중 33개는 서울 지역 소재 금고였다. 이어 △인천 15개 △경기 14개 △부산 13개 △대구 8개 △전북 6개 △충남 5개 △전남 4개 △대전3개 △울산 2개 △경북 2개 △광주 2개 △경남 1개 △충북 1개 순이다. 부실 위험 금고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저금리...
    2023-09-04 05:00
  • [단독]연체율 10% 미만 금고도 위험…자본적정성 '취약'한 사각지대 78%[새마을금고 현주소]
    [단독]연체율 10% 미만 금고도 위험…자본적정성 '취약'한 사각지대 78%[새마을금고 현주소]
    자본적정성 지표 '취약ㆍ위험' 61곳 중 48곳 연체율 10%↓연체율 수준 '우수'인데 순자본비율 '위험'인 금고도 있어 정부 '부실 위험' 연체율 10% 기준, 감독 사각지대 낳을 수도중앙회 "새마을금고법 따라 건전성 등 다양한 지표 관리 중"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해 특별 점검 대상으로 잡은 기준은 연체율 10%가 넘느냐 여부다. 하지만 부실...
    2023-09-03 16:35
  •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새마을금고 건전성 높인다…올 하반기 3조원 규모 연체채권 매각 추진
    이밖에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와 장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증 상품 등의 건전대출 취급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대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130%)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가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환골탈태할 수...
    2023-08-31 16:00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대행 "정부와 협의해 경영혁신책 마련할 것"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대행 "정부와 협의해 경영혁신책 마련할 것"
    김 직무대행은 이날 새마을금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새마을금고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영혁신위원회',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안정화 방안과 경영 혁신책을 마련하고 고객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계획...
    2023-08-29 18:32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8191건이며, 이 중 4074건을 개선 완료했다.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2023-08-29 12:00
  •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행정학회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수상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행정학회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수상
    24일 오후 국립한경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진행됐다. 정부와 공공영역에서 기관장의 모범적인 리더십 발휘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중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적인 기관장 리더십을 보여준 9개 기관(공기업 3곳...
    2023-08-25 10:42
  • 금감원,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 가이드라인 연장…16개사 신규적용
    금감원,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 가이드라인 연장…16개사 신규적용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최근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2023-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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