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출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학·법학 분야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명시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및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지방자치분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범부처적으로 물가책임관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공장 가서 원가를 조사하는 형태가 아니고 업계에 물가안정을 권유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빵사무관 등은 조금 과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이례적으로 재정 적자 규모를 확대하면서까지 자금 조달에 집중했고 지난달엔 1억 위안의 국채 추가 발행도 승인했다. 10월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국채를 매각한 달로 기록됐다. 그 결과 은행들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고 지난주 한때 은행 간 거래에서 초단기 금리는 50%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인민은행은 “금리 급등은 일시적...
다만 담당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주류도매업단체가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소주 도매가를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조사의 출고가는 올랐지만, 식당이나 술집 공급가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포퓰리즘 정책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임기 중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변화에 대해서도 냉철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모든 공약에 드는 재원을 계산한 뒤 이를 조달하는 방안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약가계부’와 같은 제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적용돼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시기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내부 요인으로 결정된 첫 사례다.
시장의 기대는 엇갈린다. 공매도 전면금지가 시장 급락 방어와 거래대금 증가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가격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이어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2.8%에서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 정도로 늘려야 한다. 우리 경기도는 올바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경기도는 늘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6일 ‘한국은행-월드뱅크’ 서울포럼 앞서 대담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미국 재무장관)는 6일 “중앙은행은 (불확실성) 이런 맥락에서 매우 극단적인 결과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한국은행-월드뱅크’ 서울 포럼에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가진 대담에서다. 이창용 총재는 하버드대 대학원 시절 서머스...
그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전충남특별자치도 식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화된 입법·재정·인사·조직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분권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가지는 집행력 한계는 분명하다”며 “실행 부서인 정부부처와 기관을 실제...
이 총재는 “지역별 경제여건에 차이가 나는 정도가 과도할 때 통화신용정책, 재정정책 영향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물가, 금융여건이 차별화될 수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할 때 타당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결손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교육 재정도 타격을 입게 됐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6341억 원 준 6조5501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보건복지부는 해당 센터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중증소아 입원돌봄 서비스 추가 시범사업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했다. 그런데도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연간 35억 원 정도의 운영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센터는 수가와 사후 보상 등을 통해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센터 개소가 전국의 중증 질환 환아들과...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재정신청도 불가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 해달라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9월 1차 수사팀의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검찰 ‘김학의 재수사 수사단’ 자료와 법원의 김학의 전...
주목할 점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가 2009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맺었던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당시 이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해당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이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면서 대참한 것이다. 이때 5개 기관간 정보공유 MOU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천·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발굴·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대내외적인 경제 지표 악화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윤...
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공공기관부채 중 국가기능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부채와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넓은 의미의...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개최해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 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잘 조준된(well-targeted)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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