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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반대 편에 선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들끓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그 취지를 인정했던 제도를 정부가 투표와 토론에 올리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업계에선 대형마트 규제가 풀릴 경우 대기업과 온라인 유통업체로 골목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해 있다. 한상총련은 "적법성이...
    2022-08-05 18: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반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는 부처인 중기부는 ‘신중론’를 주장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영향 평가 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바로 강행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3일 벤처투자간담회 자리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의무휴업 폐지 신중론이 장관 개인 의견이 아닌 부처의 공식 입장이라고...
    2022-08-04 17:03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시장 상인들 집단행동 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시장 상인들 집단행동 예고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인연합회는 집단행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상인연합회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대한 정부의 설문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히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08-04 11:26
  • 오늘 오후 2시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첫 규제심판회의
    오늘 오후 2시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첫 규제심판회의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2022-08-04 08:46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줄이어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침에 날을 세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2022-08-01 15:22
  • 이복현 금감원장 "고금리·고물가 소상공인 어려워...금융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복현 금감원장 "고금리·고물가 소상공인 어려워...금융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조 및 불법금융 피해예방 홍보를 위해 지방현장을 찾았다. 이 원장은 26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를 청취하고, 지역 금융회사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2022-07-26 10:45
  •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업계 “풀리면 매출 1조" vs 巨野 "오히려 규제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업계 “풀리면 매출 1조" vs 巨野 "오히려 규제 확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7-21 16:09
  • 중소수퍼업계 "대형마트 휴무 온라인 배송 추진 중단해야"
    중소수퍼업계 "대형마트 휴무 온라인 배송 추진 중단해야"
    이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수퍼연합회는 "대기업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9 15:29
  • 이복현 금감원장, 취약차주 지원 방안 내놓은 신한은행에 '엄지척'
    이복현 금감원장, 취약차주 지원 방안 내놓은 신한은행에 '엄지척'
    이 원장은 남대문시장 상인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신한은행이 취약차주 지원 등을 위해 취급하고 있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과 새희망홀씨대출을 받기 위해 영업점 창구에 방문한 고객 및 은행 직원과 대화를 나눴다. 이 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2022-07-14 14:30
  •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기업(대형마트)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무휴업이 지역 중소상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근거가 된 특정카드사...
    2022-07-11 16:27
  • [홍춘욱의 머니무브] 유럽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원인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유럽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원인은?
    예를 들어 독일의 모기지 및 중소기업 대출 전문기관인 IKB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거 투자했다가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프랑스의 소시에떼제네랄 은행은 불법 선물거래로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를 겪은 바 있다. 따라서 남유럽 국가의 위기를 지원할 여력도 없었고 또 의지도 부족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재정위기의 이유는? 경제체력과 동떨어진 저금리로...
    2022-07-07 05:00
  • 광주에 복합몰 생기나...현대백화점그룹, 광주광역시 북구에 '더현대 광주' 추진
    광주에 복합몰 생기나...현대백화점그룹, 광주광역시 북구에 '더현대 광주' 추진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더현대 광주’는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는 럭셔리 브랜드와 광주 지역에 선보인 적 없던 MZ세대 타깃의 새로운 브랜드를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하고, 운암시장, 양동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위한 마케팅‧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며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2-07-06 08:51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 등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더불어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 내용을 담은 온플법마저 무산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유럽에서도 P2B 규칙(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2022-06-25 07:00
  •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 민간 협·단체를 통한 업종별 특화교육 등을 당부했다.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35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연계 통합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기부는...
    2022-06-14 14:50
  • [이슈크래커] 이영, 연이은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전금 지급 확대는 ‘일축’
    [이슈크래커] 이영, 연이은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전금 지급 확대는 ‘일축’
    검토 입장”홍대 거리 둘러보며 상인들과 소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손실보전금 대상 추가 가능성에 대해 “확대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각지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지난 1일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2022-06-03 17:13
  • “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중기부에서는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과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했다. 상인회 관계자들은 손실보상의 집행 대상자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최우석 총무이사는 “매출을 어떻게 잡는 건지 가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면서 “시장이라는 곳이 카드보다는 현금을 거의 받는지라 손실보상을 받기가...
    2022-05-25 15:15
  • [종합] 카카오, 5년간 3000억원 상생자금 투입…해외매출 비중 30%까지 확대
    [종합] 카카오, 5년간 3000억원 상생자금 투입…해외매출 비중 30%까지 확대
    카카오는 상반기 중 소수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간다. 창작자들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도 한다. 우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들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최소 100억 원을 출자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2-04-06 10:57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쿠팡과 카카오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2022-04-05 17:17
  • [포토] 발언하는 방기홍 회장
    [포토] 발언하는 방기홍 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가운데) 3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31 15:16
  • [노트북을 열며] 유통산업발전법, 이제 그만할 때 됐다
    [노트북을 열며] 유통산업발전법, 이제 그만할 때 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제 완전히 ‘유통산업억제법’으로 변질됐다.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 보호 못지않게 유통산업 발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어느 한쪽을 억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carlove@
    2022-03-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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