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공동 작성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육성방안 연구’에서 “소상공인은 기업 규모 면에서 가장 끝 단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습득해 경영을 정상화하기에는 자본, 자금조달, 시스템, 인력 등 모든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업종이나 산업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재부가 밝힌 잠정 예시 과제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등이 제시됐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지난 9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사업 도입 당시 한 국책연구원이 관련 제도 도입의 신중론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자 경제5단체가 반대 성명을 꺼내들었다. 중소기업계에선 “아쉽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과 대학,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매칭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기계, 바이오ㆍ의료, 소재, 에너지 분야 등 1200여 개 기술을 교류해 13개 기업에 21개 기술이 매칭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곧 ESG...
원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최익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VC 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효성벤처스는 올해 설립된 신설 CVC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효성그룹의 기술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중소·중견기업들과의 협업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례 도입 전인 2017년 대비 10배 급증한 수치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경영권 유지, 업종변경의 제한, 자산처분 금지 등의 요건을 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진보 속도가 빨라 기존의 법령ㆍ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지체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행 4년 차를 맞는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00억~1500억 원 기준이 결코 낮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 기준을 다시 하향조정 할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기준선을 재정비하기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구원이 2020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졸업 시 지원이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제도는 260개에 달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수수료 지원 등 R&Dㆍ기술 분야 50개를 비롯해 △이공계 인력채용지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등 고용ㆍ금융 분야 43개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선 3년인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을 개정하기 앞서 중소기업 역차별 등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후 열린 토론에서 패널들은 “특허분쟁 발생 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은 신속한 분쟁해결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대리인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유럽통합특허법원이나...
지난 9월 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3.0%가 될 때 개인사업체는 약 4만969개, 소상공인은 약 5만8919명이 추가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의 비중은 18.2%로 최대 약 124만 명이다.
정부는 9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각각 내년 9월까지 연기하는 등 대책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2017년 3111개에서 2021년 3572개로 14.8% 늘었다.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경보음’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박용민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올해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 늘어나고 생육도 양호해 120만7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114만7000톤에서 10.4%가 늘었다. 다만 9월 강수가 부족해 생육이 지연되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특히 대검 과학수사부는 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민간기구와의 소통창구 개설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사업에 참여했던 전국 중소기업들의 결과물이다. 참여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이 가로막혔던 신사업의 길이 열리자,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혁신 기술들을 쏟아 냈다.
2019년 4월부터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다.
26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ITS 2022)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KTR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운영기관으로 R&D·비R&D 지원, 인증 획득, 후속사업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 수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여당 의원들은 정당한 수사라며 맞섰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여당 의원들은 '부패 척결 민생 국감...
현대차그룹은 1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차ㆍ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화 대전환 흐름에 따라 내연기관차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