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2월 발의한 것으로...
중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 개최벤처‧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1%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얼어붙은 투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벤처ㆍ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수요에 따라 총 10조5000억 원 지원에 나선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도 기존보다 2배 확대한다.
중기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제를 맡은 이승희 연구원을 비롯해 신지원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장, 김윤지...
또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와이즈에이아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지원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수혈을 예정하고 있다. AI 플랫폼 사업 역량 강화 계획이 한 층 탄력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기존 AI 고객센터 플랫폼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다음 달 베타 오픈을 앞두고 있는 AI 통화비서 플랫폼...
앞서 정부는 21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내놓았다.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금융위는 2019년 BDC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모험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자금 공급과 함께 인큐베이팅 등 비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업계 일각에서는 BDC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투자재원 공급체계로 ‘모태펀드’...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까지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일반 기업 내 유보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자(SI)에 친화적인 법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민간 주도 전환기의 모험자본시장 질적 성장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모기업의 관계를 엄격하게 보는 현행 법제도를 바꿔 전략적 투자자에...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부산 블루포트2021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첫 번째 정책 토크쇼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역문화 기반 조성 △로컬콘텐츠 발굴‧육성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정된 도시가 문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중동시장 개척에 물꼬를 터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는 의지로 읽힌다.
"중동‧유럽 등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이영 중기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UAE와 사우디 행에 나선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의 가장 큰 목표는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닦는 것...
개정안은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의결했다.
매출채권팩토링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기관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자금을...
이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통계·조사와 이를 근거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 수립이 올바르게 이뤄지려면 우리 산업이 공식적으로 온전히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유행 당시 프랜차이즈만의 독자적 통계·조사 없이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조사에 편입돼 각종 매출 기준 지원정책에서 역차별당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정...
업력을 늘린 것은 창업기업들이 창업지원법에 따라 업력 7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중기부는 저신용자 정책자금 외 다른 직접대출은 업력 상관없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까다롭게 적용받는다고 알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접대출 자금은 1.9조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자금 1.1조 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 사업계획서‧전략‧비즈니스 모델 등의 자료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경우 독립·중소 부품사들의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현 15%)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1분기에는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안 선임연구원은 “정부 지원으로 가시적인 디지털 전환 성과를 보인 기업 대상으로 추가·연장 지원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디지털 기반 성장을 위한 디지털...
o 양 정상은 유망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혁신 및 합작투자, 연구개발 등 신산업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UAE의 창업국가 이니셔티브를 통해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국방·국방 기술 o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핵심 요소로서...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기업 소재지로 지방 대신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제도 도입에 앞서 2020년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및 벤처확인기관 지정, 전문평가기관 선정...
기금 활용 계획을 보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주체가 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칭)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도 설립해 국내 대학(원)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팹리스 지원에 특화된 ‘(가칭) 혁신설계센터’를 설립해 반도체 시제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