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ㆍ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ㆍ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수ㆍ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돼,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중소기업은 창업기에는 인력, 비용 부족 등으로 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해 향후 기술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위험에 노출됐다. 성장기에는 시장진입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기술탈취, 유용행위 등으로 매출 손실, 도산 위험에 빠졌다. 중소기업의 47.4%가 침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간 공조체계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올해 처음 실시된다. 선배 여성 CEO들이 멘토로 참여, 여성 특성화고 및 여대생들이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회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여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을 잘 정착시켜 예산을 키우고, 이를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시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우수 기업·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첨단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관련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의 50%까지 현금 지원한다.
외국인...
16:50 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아산)
△환경부 차관 14:00 홍수대응 관련 관계기관 회의(서울)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물환경 측정망 정보시스템 공개(석간)
△2022년도 기업 환경정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 시작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관측 이산화질소 측정값 제공방법 개선
31일(수)
△환경부 장관 17:00 싱가포르 장관 양자면담(서울)...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교육·산업 전문가가 참석했다.
먼저 대학원생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ㆍ스타트업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내에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쓰이던 법적 명칭은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된 취지에 맞도록 바꿨다.
법적 분쟁에 대응할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창업자가 분쟁 해결에 온전히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사업은 좌초 위기에 빠지고, 정상적인 경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는 기술개발에 대한 동력과 의지 상실로 이어진다.
피해기업을 구제할 법과 제도의 구멍도 기업을 지치게 하는 요인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사라진 정책, 무너진 중소기업‧청년 일자리...‘창업국가’ 돼야”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1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정책성과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정책 실종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고 봤다.
정 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을 보며 느꼈던 건 ‘한 게 없어 평가도 못하겠다’였다”며 “윤 정부 집권 후 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서비스 혁신을 만드는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라이콘은 ‘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의 약자로 라이프‧로컬(지역)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해 유니콘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조기반, 혁신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17개 지방 중기청에 더해 사이버 상 디지털 중기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도 확대한다. 두바이 GBC를 개소한 데에 내달 사우디 GBC의 문을 연다. 이 장관은 올해 1월에 수출 방안을...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도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
K-콘텐츠 발전 3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 취지에 대해 이용 의원은 "수출 산업에서 문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콘텐츠밖에 없고, 국정...
中企 기술탈취 근절은 지지부진…“상반기 범부처 합동 지원 방안 발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역시 윤 대통령의 중소기업 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 재정립을 약속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전략 품목 생산, 유통, 가공 분야에서는 대기업 진출을 유도하고, 소규모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과수, 원예, 축산 분야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 해외 농장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현지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하고 영농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확보한 농산물을 국내로 원활하게 반입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를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서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한다. 벤처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널리 사용되는 PSST 방식으로 변경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별도의...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벤처기업 운영을 보장해주는 복수의결권 도입 소식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도 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20일 발표한 ‘벤처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2조 원 이상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고, 1차 모태자펀드부터 투자 목표비율 이상 투자하는 경우...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꺼진 불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일 금융위와 합동으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스타트업에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골자다. 복수의결권 통과 역시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숙원 푼 벤처업계 '환영'...이영 "벤처업계 숨통"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
지난 20일 발표한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복수의결권의 연내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