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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양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지정
    정부, 고양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지정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운임 후려치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사업장별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문화ㆍ체육ㆍ교육ㆍ의료 등 분야에서도 불공정 관행ㆍ인권침해 근절 대책도...
    2019-06-05 15:01
  • 중기부ㆍ대검ㆍ대한상의ㆍ중기중앙회, ‘공정경제 구현’ 업무 협약 체결
    중기부ㆍ대검ㆍ대한상의ㆍ중기중앙회, ‘공정경제 구현’ 업무 협약 체결
    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우리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2019-05-31 09:11
  • 중기부,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이날 학술대회는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최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시간과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 기술보호과 안남우 과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성을 알리고, 법무지원단, 증거지킴이 등 최신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2019-05-24 12:00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서울 산업보안협의회 개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서울 산업보안협의회 개최
    이번 협의회는 작년 10월 서울중기청-서울경찰청-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 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관련학과 교수 등 4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 산업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각각 기술유출 예방·조사...
    2019-05-24 08:22
  • [CEO 칼럼] 반도체 산업 육성관련 정부와 기업의 역할
    [CEO 칼럼] 반도체 산업 육성관련 정부와 기업의 역할
    산업 스파이 행위는 법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억압하고 기술인력 및 퇴직 인력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 반도체 소자 대기업은 외국 협력 기업에는 요구하지 않는 기준을 국내 중소 협력 기업에 강요하는 관습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이 무언의 압력을 통해 협력 기업의 해외...
    2019-05-22 17:25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원 조직 신설한다...직제개편나서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4명을 충원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진행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2019-05-20 13:55
  • “대형마트,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대형마트,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설이나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의무휴업일은 대체로 일요일로...
    2019-05-15 18:25
  •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 간 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 간 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채널명 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에 한정)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
    2019-05-03 10:54
  • 무역위 "카이스트·애플 합의로 FinFET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종결"
    무역위 "카이스트·애플 합의로 FinFET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종결"
    한편 무역위는 이날 국내 중소기업 주식회사 로닉이 다른 국내 중소기업 A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한 '가열 겸용 믹서기 저작권‧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A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A사는 계속해서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히고, 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2019-04-25 15:09
  • 중기부,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나선다.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가 있었다면 30시간까지 변호사, 변리사 1:1 자문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분쟁 발생시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2019-04-15 13:32
  • 국세청, 대기업·사주 '꼼수' 경영권 승계 현미경 검증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ㆍ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지원은 늘린다. 경제 현장에서 세무 애로를 해결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 개혁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세정 혁신 추진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2019-03-13 12:15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대기업에 납품 단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이마트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납품 가격을 8%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납품 단가 인상은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부담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2019-03-11 10:20
  •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중기중앙회는 “그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 영역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중소기업계,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앞장서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환경...
    2019-03-08 15:49
  •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중앙회 “적임자” 평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중앙회 “적임자” 평가
    중기중앙회는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앞장서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환경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3-08 11:46
  • 중국 관광객, 일본 ‘현금 없는 사회’ 앞당긴다
    중국 관광객, 일본 ‘현금 없는 사회’ 앞당긴다
    일본에서 신용카드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 외에도 기업들이 결제 수수료 부담을 꺼리기 때문이다. 일본 결제시장의 최대 과제는 선순환 창출이었다. 매장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결제수단을 채택하고 소비자들은 해당 결제수단이 있는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매장이나 소비자 모두 현금 이외 결제를 꺼려왔지만 일본을...
    2019-03-04 13:27
  • 법무부,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 개선…"해외 우수인재 유치ㆍ중소기업 인력난 지원"
    법무부,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 개선…"해외 우수인재 유치ㆍ중소기업 인력난 지원"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 중소기업 인력난 지원을 위해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2019-02-22 14:28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수장은 누가 될까.’ 360만 중소기업인의 대표를 뽑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전이 막판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저마다 차기 ‘중통령’ 적임자를 자처하며 5명의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20일 대구, 전주에 이은 마지막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김기문...
    2019-02-20 14:21
  • KISA, 4차산업 대응 조직개편… 스마트도시·융합보안 등 조직 신설
    KISA, 4차산업 대응 조직개편… 스마트도시·융합보안 등 조직 신설
    KISA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지역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정보보호총괄센터'를 정보보호산업본부 직할부서로 위상을 강화했고, 전국 균형있는 사이버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완수를 위해 '사회적가치추진팀'을 정규 조직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 '포용적 국가' 등...
    2019-02-07 12:00
  • 동서발전, 중소기업에 정보보안 기술지원
    동서발전, 중소기업에 정보보안 기술지원
    이들 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정보 교류 △중소기업의 시스템·홈페이지 등 취약점 점검을 위한 협력 △정보보안솔루션 구매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세 기관이 함께 협력해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도...
    2019-01-18 16:47
  • 3년간 中企 기술 유출 피해 3021억… KISA, 정보보호 가이드 배포
    3년간 中企 기술 유출 피해 3021억… KISA, 정보보호 가이드 배포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액은 30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과기정통부와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창업 단계별 정보보호 점검 항목 △실제 정보보호 침해사고 사례 및 예방법 △실무자에게 유용한 정보보호 사이트 등 국내 중소기업이...
    2019-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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