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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학생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석간) △제1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13:10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평창)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석간)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점검...
    2023-03-26 09:08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인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추가공제율을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2023-03-22 13:28
  •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인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추가공제율을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도...
    2023-03-22 12:26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까지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2023-03-21 11: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용산) △중소기업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서울) △‘23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재택근무 적극 지원을 통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 23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2023-03-19 09:06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일각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률 우려 의견도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2023-03-18 07:30
  • 중기부, 8000억 규모 中企 대출 이자보전 시작
    중기부, 8000억 규모 中企 대출 이자보전 시작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2023-03-16 12:00
  •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다. 약 20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상반기다.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2023-03-16 11:15
  • 중기부,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 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120억”
    중기부,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 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120억”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와 발행금리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올해 스케일업금융은 국내 최초로 5년 만기 유동화증권(P-CBO)으로 발행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자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2023-03-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개발 중소기업 현장 방문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연구기관 간담회(전자기술연구원, 성남) △전문연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방안 논의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 개최 △美 조달시장 및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 세미나 개최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23년도 상무관...
    2023-03-05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2023-02-26 09:04
  •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 부품기업 육성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부품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공급망 플랫폼 구축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속 산자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모두 관련 법을 발의한 만큼 상임위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나...
    2023-02-21 08:09
  •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없는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 기업과 같이 매출액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분류 기준 역시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모두 바뀌었다”며 “이후 종사자 수 5인이라는 게 소상공인에 대한 상징처럼 됐지만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제 바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2023-02-19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세종)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비 절감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
    2023-02-19 09:03
  •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중기부, 올해 소상공인 정책 핵심 미션‧주요 내용 발표올해 말 소상공인기본법 개정‧크라우드 펀딩 조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매출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전용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18일 2023년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핵심 미션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개념을 단일화하고 전용...
    2023-02-17 15:41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이어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2023-02-15 17:07
  •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ㆍ김한정 의원은 14일과 15일 연이어'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업계의 수용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2023-02-15 11:04
  •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원 소위에서 정부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탈석탄법'에 "동의가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청원에서 제시한 법이 공익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외 5만 명의 시민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2023-02-14 15:52
  • 한무경, '해상풍력법' 발의…어민수용성 강화, 산업 육성 내용 담아
    한무경, '해상풍력법' 발의…어민수용성 강화, 산업 육성 내용 담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상풍력을 질서 있게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법안에서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을 적용 범위에서...
    2023-02-14 14:33
  •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청원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국민 청원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13일 본지가 입수한 심사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외 5만 명이 제안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해 "동의가 곤란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은 현재 건설 중인...
    2023-0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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