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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현대산업개발, 건설산업기본법 상 최고 수준 제재 받나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2022-01-20 13:07
  • 송종욱 광주은행장 "과감한 혁신 필요…지역밀착경영 강화" 주문
    송종욱 광주은행장 "과감한 혁신 필요…지역밀착경영 강화" 주문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19일 올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중서민 포용금융 실천을 통한 지역밀착경영 강화를 주문했다. 송 행장은 이날 광주은행 본점 KJ상생마루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금융산업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해야 할 때”라며...
    2022-01-19 17:15
  •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들은 2003년 12월~2018년 12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시키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총 120차례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선사의 담합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와 아시아 역내 항로 운임협의체(IADA)라는 해운동맹 내 중층적‧병렬적 회의체들을 통해...
    2022-01-18 12:27
  •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는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해 올해 41개 사업에 1조385억 원을 투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이어 9월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및 노사의 기본책무 규정, 노동전환 지원 인프라 설치·운영...
    2022-01-09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운영(`22년)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배포 △네이버커넥트재단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 12일(수) △고용부 장관 09:00 제16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서울 경사노위) △‘21년 하반기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 운영 결과 발표 13일(목) △고용부 장관 16:00 고객상담센터 방문 및 방역점검(천안시 동남구)...
    2022-01-09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14: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비공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7일(금) △부총리 08:30...
    2022-01-02 09:34
  •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폭적인 기업지원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그는 “탄소중립 R&D 2배 확대, 특별융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정부가 함께 짊어지겠다”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과 정례적인 업계 소통으로 기업 성장 관점에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2021-12-31 11:23
  •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국내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의 제조원가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0%에 이른다. 공산품 전반의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서비스 물가도 비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로 억눌려 있던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는 최근 기저효과와 수요 회복으로 오름 폭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2021-12-28 16:27
  •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클린팩토리 보급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전용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특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2021-12-28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석간)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1월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021-12-26 09:20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또한 "일부 업종·중소기업이 이주민노동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저임금·열악한 노동환경을 벗어나려는 이들을 사업장 변경 제한을 통해 저지해 수익을 달성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면 이는 외국인 고용법의 목적 중 하나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2021-12-23 17:27
  • [2022 금융정책] ‘유명무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한다
    [2022 금융정책] ‘유명무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한다
    이 밖에 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 및 감사기준 간소화 검토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합리화한다. 소액공모 기준 합리화 및 전문투자자 대상 공모규제 완화와 관련해 기업의 공시부담은 완화하면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10억 원 수준인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현재 50인 이상...
    2021-12-22 14:00
  • 과기정통부, 중소 SO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중소 SO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한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 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 SO에 대한 필요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2021-12-21 12:54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자회사(지분 50% 이상 보유)로 둘 수 있다. 또 이들 자회사가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2021-12-21 10:00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사업재편·ESG 경영 등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1조 원 규모의 투자·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도 검토한다. 수소경제를 위해선 수소전문기업 대상 R&D·컨설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수소인프라 확충사업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현장 애로 해소, 주민참여 지원, 실증확산 등을 추진하고, 저탄소...
    2021-12-20 16:30
  •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10대 뉴스' 선정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10대 뉴스' 선정
    지난 4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9년 만에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도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222조 원 규모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납부 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 것도 주요 뉴스로 꼽혔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탈 탄소...
    2021-12-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선정으로 중소기업 및 청년들의 4차산업혁명 대응 직무능력제고 △2021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및 2022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개최 2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차관 15:00 코로나19 대응 방역실태 점검(논산) △환경부, 탄소 중립을...
    2021-12-19 09:38
  • 내년도 정부 R&D 예산 29.8조…전년 대비 8.7% 늘어
    내년도 정부 R&D 예산 29.8조…전년 대비 8.7% 늘어
    국회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늘린 반면,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 계획 대비 과제 착수 시점이 변경된 경우 등을 효율화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관련 R&D 사업에 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1조7000억 원, 그린 뉴딜에 1조8000억 원을 각각 투입해...
    2021-12-09 17:10
  •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과 경영상...
    2021-12-08 18:26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생존의 기로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소한 대출금 상환만큼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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