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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 획득…“디지털 전환 기여할 것”
    KT,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 획득…“디지털 전환 기여할 것”
    특히,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업종과 함께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술 규격 관련 고시 개정에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KT는 공전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또 KT는 전자문서를...
    2022-04-18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서울), 15:00 2022 장애인고용촉진대회(서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결과 발표 및...
    2022-04-10 09:34
  • 홍남기, 공급망 현장 점검…"우크라발 애로 해소 위해 총력 지원"
    홍남기, 공급망 현장 점검…"우크라발 애로 해소 위해 총력 지원"
    홍 부총리는 "러시아 데스크를 포함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금감원), 중소기업피해지원센터(중기부), 비즈니스애로상담센터(코트라)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도움을 청한 기업들이 좌절하지 않고 적기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경기도...
    2022-03-23 17:21
  • 위기 지역·업종 中企에 54억 지원…스케일업 R&D 2차 기업 모집
    위기 지역·업종 中企에 54억 지원…스케일업 R&D 2차 기업 모집
    지원대상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특별지원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인 4개 시·도(전북, 전남, 경남, 울산)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과 특별지원지역 소재인 강원, 전북, 전남, 충남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사업은...
    2022-03-14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을 위한 센터 선정·운영(석간)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세부현황 발표 16일(수) △고용부 장관 15:1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종로구)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석간)...
    2022-03-13 09:12
  •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3년간 공회전…중고차업계 “큰 타격 우려” vs 완성차업계 “시장 선진화”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적합업종 지정은 일차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의견을 내리고, 이어 중기부 산하 심의위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2022-03-11 13:49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확충, 임대료 안정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권계층의 특혜 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만을 강화하는 정책은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 추진이 쉽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값·집세의 하향 안정이다. 부동산은 한국 기득권층의 공통이익이고, 문재인정부의...
    2022-03-11 05:00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실제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주 52시간, 연차 수당 등)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2022-03-10 12:53
  • 중기부·중진공, 14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중기부·중진공, 14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와 발행 금리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과 회사채(일반사채 또는 전환사채)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4~6%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스케일업 금융 사업은 올해 D.N.A, BIG3, 탄소중립 등 혁신성장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작년에...
    2022-03-06 12:00
  •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2022-02-23 16:06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또, 창업과 혁신벤처,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해 민간주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일자리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 강화에 역점을 뒀다.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희망분야와 직무능력 적정성 정도를...
    2022-02-21 18:20
  •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부여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활동 전임자에 대한 한도 예외 인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입법적 개입을 폐지하라는 ILO 기본협약의 입장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 고시에 의한 세분화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을 통합해 노사의 자율적 교섭여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
    2022-02-12 07:00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윤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 전문건설업계 제도 개선책을...
    2022-02-09 14:33
  •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ㆍ강제징수 유예 확대...
    2022-02-09 09:13
  • [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다행히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정안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논의가 시작된 만큼 머지않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시무국장은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자동차 중 경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있는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말하고...
    2022-01-28 17:00
  • 정은보 "네이버ㆍ카카오 페이, 금융회사 포함 여부 검토할 것"
    정은보 "네이버ㆍ카카오 페이, 금융회사 포함 여부 검토할 것"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는 회사가 금융회사다"라면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범위를 또 넓힐 거냐 하는 문제를 다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복합기업 집단법을 빅테크·핀테크 업체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원장은 "(법 적용에 대해)단정적으로 지금...
    2022-01-26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개최 △대전지역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메가 FTA 간담회 △민관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체감도 제고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간담회 및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기술사업화 R&D를 통해 우수 기술의 시장 진출 촉진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본격화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2022-01-23 09:13
  •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현대산업개발, 건설산업기본법 상 최고 수준 제재 받나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2022-01-20 13:07
  • 송종욱 광주은행장 "과감한 혁신 필요…지역밀착경영 강화" 주문
    송종욱 광주은행장 "과감한 혁신 필요…지역밀착경영 강화" 주문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19일 올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중서민 포용금융 실천을 통한 지역밀착경영 강화를 주문했다. 송 행장은 이날 광주은행 본점 KJ상생마루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금융산업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해야 할 때”라며...
    2022-01-19 17:15
  •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들은 2003년 12월~2018년 12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시키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총 120차례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선사의 담합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와 아시아 역내 항로 운임협의체(IADA)라는 해운동맹 내 중층적‧병렬적 회의체들을 통해...
    2022-01-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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