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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2023-02-13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개시 △중소기업 R&D 혁신제품, 공공구매로 판로 확대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스시장ㆍ공급안보 장관회의 참석 16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제1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롯데H), 15:00 철강분야 산업전략 원탁회의(동대문 JW메리어트H) △통상교섭본부장 2.14~2.18 국외출장(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산업부 1차관 2.15~2.18 국외출장(미국)...
    2023-02-12 09:00
  •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관건은 법안 소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준위법에 관한 간단한...
    2023-02-10 10:45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작년 말에 지주 회사에서 95조 원 지원 정책 마련했고,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위한 4000억 원 안 발표했다. 5000억 원 프로그램 발표해서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다만 그중 일부 시각은 거기 포함된 내용이 통상적인 과거 관행을 포장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측에서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과거 계속 지급한 월급을 앞으로도 계속 지급할 테니 이걸...
    2023-02-0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학생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 8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창원) △IPEF 필라2-4 특별 협상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통상 및 수출 애로해소 지원 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3-02-05 09:04
  •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기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등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제외 사업장은 3000만 원 한도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대형유통센터 등에 입주한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설치비용의 70%가 지원된다. 한도는 공동휴게시설 설치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에...
    2023-02-01 06:00
  •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 소위에 앞서 법안과 관련한 쟁점을 두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서야 첫발을 뗐다. 공청회에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4인이 진술을 진행하고,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기존에...
    2023-01-26 14:14
  •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개의 중소기업과 미디어 기업의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잘못된 주장을 강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소송을 걸었다. 당시 법무부는 애플의 사파리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 설정으로 만드는데 양사가 합의한 것을...
    2023-01-25 16:19
  •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이어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열사와 경쟁하는 중소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며 "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제도를 완화하는 것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1-24 08:42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고금리에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운영자들은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시작으로 여야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기금 확대 등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최근 은행권을 향한 시선은 차갑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주요 시중은행 총급여 현황...
    2023-01-23 06:00
  •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모집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모집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
    2023-01-18 10:21
  •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400억~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선다. 중소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성장 경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말 그대로 가운데 ‘중(中)’, 굳을 ‘견(堅)’,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중심축이다....
    2023-01-18 06:00
  •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디지털 기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총괄 또는 통합 정책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부장은 “디지털...
    2023-01-17 05:00
  •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10차 전기본을 두고 내린 평가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文 정부의 아이콘 '신재생에너지'…원전의 대척점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정책 참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기자회견문 내용)...
    2023-01-14 07: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의 목적과 의의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 후 관리 기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 교수= 대만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사업장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만은 초기 3년, 일본은...
    2023-01-13 06:00
  •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이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정부의 전기본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없다. 대책도 없는 상태"라며 "기본계획 확정 전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필요한...
    2023-01-12 12:00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장애인 이동 편의, 극단적 평등정치 극복까지 당면한 사회갈등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거대담론 위주 탁상공론을 벗어나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2023-01-11 12:16
  •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진행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11일 국회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2023-01-10 10:31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업무 기간이 최소 1년은 지나야 내국인 근로자 대비 90% 수준의 생산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22.5%는 6개월 만에, 42.3%는 1년도 안 돼 이직하고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이주노동자들의 짧은 근속연수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입국 후 14일 경과형 사업장 변경이...
    2023-01-09 06:00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직원 수를 줄였던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 ‘음식 서비스직’의 미충원 인원은 1만5000명에 달합니다. 일할 사람을 뽑아도 성에 차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2년간 함께...
    2023-0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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