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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안을 수용하면서 규제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행과 카사코리아와 4개 신탁사에 대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2023-12-13 17:05
  •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벤처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여러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벤처기업법의 상시법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회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신산업 규제와 우수...
    2023-12-12 13:06
  •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2023-12-12 10:39
  • 에스테팜, 내년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오세억 대표 “200억 매출 목표” [탐방기UP]
    에스테팜, 내년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오세억 대표 “200억 매출 목표” [탐방기UP]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
    2023-12-11 08:00
  •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문산법으로 인해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생기면 웹툰시장을 주도하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약소업체의 경우 도태되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산법 보다 더 시급한 것이...
    2023-12-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3-12-08 17:13
  • 벤기협 "오영주 장관 후보자 외교 경험...벤처 해외 진출 확대 기대"
    벤기협 "오영주 장관 후보자 외교 경험...벤처 해외 진출 확대 기대"
    벤처기업협회는 8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외교 무대 경험으로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 정책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오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주베트남 대사와 외교부 2차관 등 오랜 외교 무대 경험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벤처...
    2023-12-08 09:43
  • 이형기 누리플랜 대표 “수익성 악화 프로젝트 올해까지…내년 주력사업 기반 다질 것” [탐방기UP]
    이형기 누리플랜 대표 “수익성 악화 프로젝트 올해까지…내년 주력사업 기반 다질 것” [탐방기UP]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
    2023-12-03 17:00
  • 중기부, ‘2023년 ESG 경영혁신대전’ 개최…대운교통, 장관상 수상
    중기부, ‘2023년 ESG 경영혁신대전’ 개최…대운교통, 장관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3년 ESG 경영혁신대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ESG 경영혁신대전’에서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한 8개 중소기업을 발굴해 포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은 ‘대운교통’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영업적자 속에서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2023-11-30 12:00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며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방식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2023-11-29 19:00
  • 중진공-세아베스틸, 중기 구조혁신 위해 힘 합쳐
    중진공-세아베스틸, 중기 구조혁신 위해 힘 합쳐
    중진공과 세아베스틸은 구조혁신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공동 수요발굴 △정책자금,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기관 지원사업 참여 △정책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구조 혁신, 수출 확대, 규제애로 해결 등 넓은 분야에 걸쳐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창출할...
    2023-11-29 09:46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2023-11-28 15:58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대기업 참여제한은 대기업이 공공 SW 업계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중견·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대기업 대신 공공 SW 사업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관련 시장 경쟁이 줄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2023-11-28 15:56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느끼고 혁신을 위해 과학 교구류 브랜드를 출시해 유통업에서 제조로 변경했는데, 업종 변경으로 특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더 성장해야겠다는 동력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여 실장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 2세 경영인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는 사례를 봤다”며 “이 경우 단기적인 수익 추구만을 위해...
    2023-11-28 15:44
  •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정부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도 수여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2023-11-27 14:5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2023-11-27 08:17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023-11-26 15:32
  • 이호준 푸디버스 대표 “‘B2B 축산 거래 플랫폼’ 내달 선보일 것” [탐방기UP]
    이호준 푸디버스 대표 “‘B2B 축산 거래 플랫폼’ 내달 선보일 것” [탐방기UP]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
    2023-11-26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콘텐츠로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를 전세계에 알린다 △정황근 장관, MZ 혁신모임 ‘농벤져스’와 만나다 △제55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농업인 뒤를 졸졸’ 운반 대신하는 로봇개발 △농식품부,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 간담회 개최 30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서울) △제11회 농촌융복합산업...
    2023-11-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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