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처음으로 한 데 모였다. 중소기업들은 하루빨리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대기업들은 한쪽의 희생이 아닌 법제화로 상생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업계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를 가졌다. 이번...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등 노동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 동아플레이팅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주 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버거운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에서 위원회를 열었다.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혁신을 이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업계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며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사항이 다수 반영돼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으로 중소기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긴급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82.3%가 물류와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레미콘 업종의 경우 피해 규모만 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 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특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등록에관한법률(화평법)'은 중소기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환경규제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 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2%로 가장 많았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기업처럼 매출 감소도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계약 해지다. 단 한번이라도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신뢰가 깨지면 해당 바이어와는 사실상 영원히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약금 발생도 우려 요인이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위약금은 통상 지체보상, 해지보상, 손해배상 등으로 나뉜다. 일부 바이어의 경우 계약이 파기되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기부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소관부처로서 정부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우리 경제 구성원들이 함께...
최 회장은 "국정 목표이자 시대적 당위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성공을 위해 중견 기업계의 전체 뜻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직면하는 과도한 규제와 지원 제한을 개선해...
본 프로그램은 급여·복지 등이 우수한 협력 중소기업이 많음에도 구직자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작됐다.
올해 챌린지 프로그램은 구직자가 직접 참여하여 복지‧연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5개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은 △메카로(SK하이닉스) △파마리서치(한국수산자원공단)...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한 납품대금 반영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및 유가 급등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납품대금에 반영되는 수준은 소폭에 불과하다고 하소연 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적정 단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한전 측은 중소기업계 의견을 듣고, 물가변동제도와 친환경...
중소기업계는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천명했다고 바라봤다.
이번 대회의 표어는 중소·벤처기업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이다. 중소·벤처기업인의 헌신적 노력으로 전후 폐허가 된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을 조명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인의 저력과 소상공인의 활력으로 대한민국이...
아울러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TF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큰 지조는 찬성한다”면서도 “납품단가 협의 계약서와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속 합의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등의 구체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를 고민하는 TF팀을 조만간 만들어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 여건에 맞는 기술보호 표준을 만들고, 기술보호 지원사업도 개별사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조직․인력으로 쉽게 도달 가능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수준확인 지표을 개발했다”며 “해당 지표로 기업이...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중기 10곳 중 4곳 "주 52시간제 시행 어려워"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7일 중소 제조업체 555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소제조업 주 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 개선 의견조사'에서 응답 기업 42.4%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규모 30∼49인, 50∼299인 기업은 절반 이상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시행이 어려운 이유에선...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급물살을 탔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계 표심을 노리며 여당과 야당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한편, 중소기업 현안 논의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설명회도 준비되어 있다. 17일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설명회’(5.17, 대전 유성호텔),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이슈 설명회’(5.17, 부산상공회의소), ‘ESG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