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하면서 중견, 중소기업계 등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했다....
이는 기업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또 추가 인센티브 마련과 함께 참여 신청을 상시 접수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시범 운영을 넘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수탁기업 대표로 참여한 문광식 다보정밀 대표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납품 단가 이상으로 올라서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다”면서 “앞으로...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에 중소기업 현장을 잘 이해하는 중소기업계 대표를 임명하고 관계 부처 차관 및 대기업 총수와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단체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또 상생특위 기간을 100일이 아닌 현 정부 임기 기간에 맞춰 진행을 요구했었다.
이번 상생특위원장과 위원들은 교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기업 현장에선 정부가 스마트공장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데에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은 4차산업 혁명 대응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요 요소”라면서 “질적으로 고도화 하는 방향은 맞지만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예산이 줄면 지원이 끊길 수 있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초청한 행사다. 주요 업종별 대표 중소기업인과 소통을 통해 업계 경영 어려움 등을 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장관은 "공급망 불안, 금리 인상 등...
다만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들 관심이 시범사업 목표치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겠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중기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사측 계약에 국가가 관여하는 건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처럼 같이 갑을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자율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탁기업이 선정돼야 수탁기업이...
문제는 이런 간접 지원이 중소기업과 벤처, 자영업자들에 대해 얼마나 촘촘하게 지원이 이뤄지느냐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지방에선 이미 기금이 부족하다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기금을 지금보다 더 줄이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9월 중순께 참여기업과 자율 협약식을 열고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 선언 △우수사례 홍보 및 확산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시범 운영이 끝난 다음에 법제화 방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예정하기로는 9월 중순 쯤에 (대기업계, 중견기업계가 참여하는) 협약식을 진행할텐데 그 이후 바로 중소기업계의...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고, 관심 분야별 일대일 맞춤 상담회도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이 소개됐다. 공단 측은 에너지 신산업 및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ESS, 제로에너지빌딩,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 운영 지침상 지정된 6개 시설 또는 사업이다.
공단의...
중소기업벤처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맞습니다”
어색한 랩과 잔망스러운 춤사위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이 있다. 엉성한 사파리룩을 입은 한 남자가 골반을 튕기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정확한 명칭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이다. 비교적 조회 수가 적은 정부 부처 유튜브 특성에도 불구하고 짧은 분량의 이 영상은 조회수 2.5만 회와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0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영 장관의 100일간의 행보는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를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영 장관은 “성과와 결과로 보여드리는 일들을 현실로 증명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22일 중기부 내부 인프라넷과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100일 소화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 장관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량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현실에 맞게 규제를 과감히 풀어 중소기업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부처 관계자들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규제 개혁에 속도를...
특별약정서에서 원재료, 조정주기, 조정 요건 등의 항목을 기업이 협의해 설정해야 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수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교섭력이 떨어져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기가 어려워 사실상 허울뿐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가산 중소기업 티에이치센서에서 스마트공장 정책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티에이치센서는 차량용 온도센서 전문 제조 기업으로 2021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스마트공장 도입기과 공급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조 차관은 “스마트공장...
중소기업계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게 기업간 협의가 담긴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시범사업은 이달 말 30개 내외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연 뒤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모두가 공감했으나, 중소기업계와 대기업간 의견차는 여전했다.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중기부는 6개월간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 정착 방법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달 납품단가연동제를 위한 표준 약정서를 공개하고, 20~30개 사가 참여하는 시범 사업을 9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
그동안 중소, 중견기업계에선 가업상속공제 혜택 내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업종, 고용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 실적은 최근 8년간(2011~2018년) 평균 84건 뿐이다. 같은 기간 이용실적 건수가 1만3000건을 넘는 독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업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