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의 예상 평균 월 임대료를 지방은 40만원, 수도권은 60만원, 서울은 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산층이 지불가능한 월 임대료가 40만∼15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 5% 이내의 상승률을 감안해도 8년 동안 이 정도의 임대료는 부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그러나 실제 수요가 많은...
◇ 8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중산층 주거 안정
기재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 '래미안스테이' 등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취득세ㆍ법인세 감면 등 혜택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민간 분양주택 품질 수준의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차원에서 택지, 기금, 세제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이뤄진다. 공공기관 개혁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게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평균적으로 전세거주기간 3.5년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자녀들의 교육기간을 고려하면 최소한 3번 이상 집을 옮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기존의 임대주택 시장 구조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에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 나머지 규제는 완화했다. 특히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받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 주거비 상승 우려를 나타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새...
정부나 공공기관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해줘야 하는데, 민간 임대시장 수익이 2%밖에 안된다. 최소한 5%는 돼야 사업을 하는데, 이를 맞추려면 세제·자금 지원과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 주택정책 중 임차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그대로 가져가되, 중산층에 대해 질 높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8년 기간에 연 5% 이내의 안정적인 보증금 상승률로 관리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이루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산층 대상 8년 임대주택 ‘뉴 스테이’…왜 나왔나=최근의...
우선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 유형에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기업형 임대 육성 차원에서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을 50%로...
고급 아파트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산층의 임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핵심내용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 이번 대책으로 정부정책이 자가유도를 하지 않고, 월세유도로 전환되는 것인지?
▲ 기업형 임대주택은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에...
임대주택의 저변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분양용지 3곳 중 공공임대용지인 6-2블록 505가구의 경우 지난해 ‘2·26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공급·운영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두 곳(5, 6-1블록, 1960가구 규모)는 ‘9·1대책’에서 제시된 수급조절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공급과 운영관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부터 85㎡초과 중대형까지 폭넓게 공급하도록 하되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 등 지원혜택은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기금 지원 혜택이 없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임대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기업형 임대 대출 금리를 최하 2%선으로 낮춰 면적별로...
그는 "민간이 임대사업을 한다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증부월세 등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예상되는 등 지금까지 임대주택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정부의 전세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과거 주택가격 급증기에 도입된 제도를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1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시바삐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잘 아시듯이 서비스산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만들...
“최근 낮은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전체적인 비용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포함해 유아 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애틀에서 생후 17개월된 아이를 한국의 어린이집과 같은 데이케어센터에 보내기 위해서는 매월 1380달러를 써야 한다.
이는 월 주택임대료와 맞먹는 것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기조는 올해도 계속됐다. 국토부가 업무보고(2.19)를 통해 디딤돌 대출 출시,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바로 이어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이 발표되기도 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에 2010년 가입해 3년 만기를 채운 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93%가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에 2010년 가입해 3년 만기를 채운 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93%가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또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2017년까지 17만호 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를 열고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총 14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올해는 2만6000호를 지정키로 했다. 이달 현재 1만8000호(68%)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여 주거 약자인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임대차 보호 정책을 강화하며, 청년세대의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 건강의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 영역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이용 형평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 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로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로 민자유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국가재정을 절감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논 것은 지난달 말.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은퇴한 임대소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자 당국은 1주일 만에 분리과세를 2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기준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와 2주택자 중 임대소득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