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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획일적 평등으로 교권약화 초래학생권리에 따른 의무 부여해야서울시의회 조례 폐지 앞장서길 서울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교권 침해 사례 폭로와 연이은 교사들의 길거리 시위 등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영향을 주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갑질에 가까운 요구로 정당한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2023-08-29 05:00
  •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교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23-08-25 11:14
  • 웅진씽크빅 ‘매스피드’,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200만 돌파
    웅진씽크빅 ‘매스피드’,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200만 돌파
    웅진씽크빅은 인공지능(AI) 기반 초·중등 연산 앱(App) 매쓰피드(Mathpid)가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200만 건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쓰피드는 자체 개발한 AI 엔진 기술을 통해 학습자 수준을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 학습을 제시하는 연산 솔루션이다. 카메라를 통해 수식을 인식하는 AI 비전 기술과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더해 학습 편의성과 동기부여 측면...
    2023-08-25 09:18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당 위원들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와 관련해 ‘면책권’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서는 면책권을 못 박기보다는 문제가 된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효적인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딪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날...
    2023-08-17 18:01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2023-08-17 13:30
  •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간 혁신 '학교, 고운 꿈을 담다' 발간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간 혁신 '학교, 고운 꿈을 담다' 발간
    '꿈을 담은 교실' 사업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학교 특성을 담아 교실을 보수하는 사업이다. 백서에 담긴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초등 ‧ 중등 꿈을 담은 교실 △특수학급 공간혁신 △협력종합예술활동 공간 △학점제형 교육공간 △다양한 모델개발 등 7개 분야로,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2023-08-14 06:00
  • 초·중등 보건교사 50명,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폭염대비 CPR 교육
    초·중등 보건교사 50명,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폭염대비 CPR 교육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9일 충청지역의 초·중등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CPR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3월부터 ‘대국민 CPR 교육’을 시행해왔다. 교육과정은 △심폐소생술 실습·이론교육 △대규모 다수 재난 발생 시 응급상황별 구급대응 △재난과 PTSD(스트레스) 관리 방법 △병원 전...
    2023-08-09 11:25
  • 학생수 감소에 교사 선발 감축…내년 공립초 교사 올해 대비 12%↓
    학생수 감소에 교사 선발 감축…내년 공립초 교사 올해 대비 12%↓
    초중등교사 외에 유치원은 297명, 특수교육 680명, 보건 341명, 영양 246명, 사서 75명, 전문 상담 28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의 사전 예고 인원을 비교하면 초등은 11.7%, 중등은 5.1% 각각 줄어든다. 초등교사의 경우 부산(-5.4%), 인천(-19.6%), 울산(-12.7%), 세종(-83.3%), 경기(-13.4%), 강원(-19.4%), 충북(-67.5%), 전북(-8.9%), 전남(-8.0%), 경북(-19.9%), 제주(-13.0...
    2023-08-09 10:58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면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 신설도 요구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아동학대 발생 때...
    2023-08-08 17:22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이주호·조희연, 특수교사·유치원교사, 중등교사 만나 연이은 의견 청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수학교 교원들과 만나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2023-08-08 13:10
  •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장 중등교사를 만나 학습지도 등에 관한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사 20명을 만나 교육활동 고충 등에 대해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2023-08-08 09:30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여야 의원들 모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면책권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교사의...
    2023-08-05 05:00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간담회에 참석한 10여명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2023-08-04 17:48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 마련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2023-08-03 14:25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성 비위와 연결된 아동학대는 곧바로 직위해제하되 사안이 중한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장에 학습권 침해 학생 ‘등교 정지’ 권한 부여 법 개정 요구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교원 면책권 부여(아동학대법)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학습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등교 정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초·중등교...
    2023-08-02 12:32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연구원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분쟁이 있었다'고 답한 교원은 51명(2.88%)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법률분쟁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도 38.3%에 달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을 지원 받은 사례는 21%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교원(58%)은...
    2023-07-31 15:58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8건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해당된다.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3-07-26 14:51
  •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그러면서 "지난해 말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중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2023-07-24 16:46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이들은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2023-07-24 14:01
  •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 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최근 서초구...
    2023-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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