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서울로얄호텔)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로얄호텔)
△고용부 차관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지금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도 그렇다할 처벌 사례가 안 나오니 처벌법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요.”
한 대형로펌 변호사가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 변호사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농담 섞인 이야기이지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도가 떨어진 것만큼은 진심이라고 한다.
중대재해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사건 수사에서 판결까지 하세월인 탓에...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사고 현장에 인력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점을 확인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다친 근로자는 4명”이라며 “모두 지상 근무자로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회장은 지난 10일 포항제철소를 찾아 "단 한 건의 중대 재해 없이 포항제철소 조기 정상화를 이뤄낸 임직원들 모두가 포스코의 자랑스러운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기반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포스코를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50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사고 증가로 사망자 감소는 소폭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지난해 총 611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년(665건)보단 54건(8.1...
이날 행사에서는 △전년도 대비 재해율 50% 이상 감축,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중대재해 ZERO △안전보건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안전보건체계 구축 외부평가 평균 Level IV(80점) 이상 상향 평준화와 협력업체 안전보건역량 교육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예방 활동 점수 100점 달성 등을 경영방침 목표로 세웠다.
김용철 반도건설...
한신공영은 앞서 전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도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매우 우수 등급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당시 평가를 받은 281개 업체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총 6곳뿐이었다.
2년 연속으로 중대재해가 없었던 한신공영은 올해 안전보건목표를 ‘중대재해 ZERO’로 공표하고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정미 대표,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폐해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 이뤄야""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의지 강조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은 8∼9월 중 마무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정치권을 향해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명 변경 등의...
해양수산부는 항만이용자와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항만구역 내 유해ㆍ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2024년까지 총공사비 354억 원을 투입해 국가관리항에 대한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32개 지방관리항 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안전시설을 정비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
요진건설, 또 중대재해…철근 떨어져 1명 사망공포 마케팅 대책 등 처벌 강화로 예방 어려워고용부, ‘중대재해법 개선 TF’ 발족…개편 논의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1호’ 오명을 쓴 요진건설산업이 올해 또다시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가 줄지 않으면서 재해(災害) 감축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또한 SK텔레콤은 비즈니스 파트너사와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ESG 경영진단과 개선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등 경영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김진원 SKT CFO(최고 재무 책임자)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에게 실질적인...
이번 협약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동참하고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금정수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병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고안전보건책임자는 “중대재해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사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 개선과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표준인 KOSHA-MS 및 ISO 45001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의 ESG 경영과 관련, 2019년부터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와 부패방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또 현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대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도 가졌다.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는 “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세우고 월 1회 현장 공사 및 안전관리 상태 점검 현장방문을 시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기업들의 법 준수방안과 재해발생 시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회원 기업들의 이해 폭을 넓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환경 보호 및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친환경 포장재 사용, 에너지 절감을 위한 솔루션 도입, 중대 재해 사전 예방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백인환 대원제약 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ESG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번 향남공장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10대 건설사로 꼽히면서,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첫해에는 전 직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