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배구조법)’에 대한 발의 및 입법 예고를 밀어붙이며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28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방안이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활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단순히 영상기록물의 보존에만 머무른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 혁신 방안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건설 현장의 CCTV 도입은 20년 전부터...
안전한 사업장과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안전 전문 진단을 시행해 잠재적인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환경안전 법규의 이행 현황 및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의 안전관리 생활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유해위험기계 관리, 연구소 점검, 안전관찰제 등 9개 관리 부문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LG전자는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8년부터 ‘일상의 기본안전은 반드시 지킨다’ 등 LG전자 6대 안전원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LG전자는 2021년 8월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조직을 신설해 전사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단은 국내 최초의 안전 전문 공익 법인으로,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재단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진적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 재해 근절, 위험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지원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임직원, 협력사, 고객의 중대 재해 제로를 목표로 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 교육, 홍보 등 엄격한 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직장생활과 산업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각 점포와 물류센터에서 자율 안전점검을 시행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펀 미팅(Fun Meeting)을 통해 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으로...
한국노총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년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노총 선배’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명분’을 주는 성격이...
충돌 시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쉬운 프로그래밍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로봇을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솔루션이 중대재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인력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 조선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변과 충돌 시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쉬운 프로그래밍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로봇을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솔루션이 중대재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인력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 조선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23일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한다고 밝혔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74개 현장에서 1년간 시범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이때 자금을 출자받은 ‘LP 기관의 중대 사안 및 이슈 관리체계’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다.
사건 발생하면 ‘초동 대응 및 유무형 피해 규모 파악’ 정의가 가장 먼저다. ‘피해 범위와 심각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하고 있다면 정착 단계로 본다. 여기까지는 개별 회사 차원으로, 현실적으로 이 단계에서 머물거나...
이 밖에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편법·불법 취업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중대재해 효과적 감축 등이 요구됐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국민께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이러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높은 사고사망률과 낮은 위험성평가 시행률 사이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겠으며, 이들 기업이 처한 현실과는 독립적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어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이...
이에 대광위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며 인력증원,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부담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최종 합의를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차량 및 관제 분야, 인천교통공사는 기술, 승무, 역무 분야를 담당해 축적된 운영 경험을...
정 변호사는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중대재해, 공정거래, 금융,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형사문제 자문 수요가 증가해 왔고 의뢰인들이 태평양 형사그룹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기업자문, 행정규제 대응 등 다양한 전문 분야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형사 사건 이전 단계의 초기 대응부터 사건 해결 후 재발 방지책까지 아우르는...
2021년 8월 중대재해대응본부 확대 출범, 지난해 1월 종합상황실 신설, 같은 해 5월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출범, 9월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확대 출범, 올해 1월엔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출범까지 최근 2년 내 조직 혁신을 단행해 최신 수사기법 등에서 대응력을 강화했다.
중대재해대응본부는 김성진(15기) 대표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태평양은 지금으로부터 8년...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고로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신안건설산업 하청업체 노동자 A씨(52)가 천공기에 부품을 장착하는 도중 회전하는 부품에 몸이 끼여 다쳤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노사정이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관계 문제와 분리해 논의하고, 노사 참여형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이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의 온전한 보장을 추진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공무직에 대한 완전한 차별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내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파악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제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