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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강행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을 했는가"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2023-10-12 18:31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2023-10-12 15:2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2023-10-12 14:35
  • [노트북 너머] 아직도 구체적 의무 기준 모호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
    [노트북 너머] 아직도 구체적 의무 기준 모호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
    “글쎄요, 일단 해놓기는 했는데 사고 터지면 또 모르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조치를 9가지로 규정한 시행령 4조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다. 예컨대 시행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2023-10-11 06:00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2023-10-10 16:15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이 책은 최근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괄해 노동재해 전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 성장에 가치를 두며 안전을 소홀이 여기곤 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2023-10-10 13:26
  • 한신공영, 안전 관련 캐릭터 '안전모 두(Doo)' 공개
    한신공영, 안전 관련 캐릭터 '안전모 두(Doo)' 공개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한신공영은 해당 캐릭터를 통해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사내 메신저, 현장 안전 교육, 신규직원용 웰컴 키트, 단지 내 어린이집과 놀이터 조성 등에 해당 캐릭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모티콘, 캐릭터 상품...
    2023-10-10 09:23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2023-10-08 06: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경총은 부작용 우려가 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6대 분야의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규제 풍년이다. ‘전봇대’, ‘대못’, ‘손톱 밑 가시’ 등을 거쳐 ‘킬러 규제’까지 등장했다. 하나같이 국가 번영, 국민 후생을 위협하는 공적이다. 다만 그 퇴치는 쉽지 않다. 기득권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2023-10-06 05:00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 6대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2023-10-05 16:10
  •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에선 올해만 4건의 시공현장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총 5건의 중대재해로 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2023-10-04 09:49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임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마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속된 사망사고, 박 대표는 '벌떼 입찰'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CEO들의 국감 호출은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단지 누구냐의 문제일 뿐 기업인의 국감 출석은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특히 GS건설이나...
    2023-10-04 07:00
  •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SPC그룹 계열 샤니는 중대재해, 빙그레는 지역 상생 현안 문제로 대표이사가 국감장에 서야 한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따르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는 12일 열리는 환노위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이 대표이사가 소환된 것은 올해 8월 초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샤니의 모회사인 SPC 계열 공장에서는...
    2023-10-03 18:0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잇단 중대 재해가 발생했던 기업들을 불러 집중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환노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이강섭 샤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름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코스트코의 조민수 대표이사와 건설업계 산재...
    2023-10-03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석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역별 집중관리 추진(석간) 6일(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보건복지부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목)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4일(수)...
    2023-10-03 08:34
  •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한기평은 “국토교통부의 대응 및 안전사고·중대재해 관련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등을 감안시 시공 관련 이슈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사 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시장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봤다. 한기평은 “2012~2013년 당시 등급 하향 사례를 보면 과중한 미분양에 따른 영향으로 공사대금...
    2023-10-01 09:00
  •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9-27 09:00
  • LG유플러스, GS칼텍스에 스마트안전솔루션 공급
    LG유플러스, GS칼텍스에 스마트안전솔루션 공급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사고를 줄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안전장구 솔루션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 이후, 근로자들의 생생한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성능을 고도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사용 장비에 140g의 센서만 부착하면 작동이 가능하도록 가볍게 만든...
    2023-09-26 11:11
  •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아울러 DL건설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수칙 포스터를 제작했다. 포스터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편으로 구분됐으며, 식당 등 현장 내 게시를 통해 모든 근무자가 안전보건수칙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히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명확하게 안전보건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2023-09-26 09:58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2023-09-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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