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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25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2024-01-25 16:54
  • 동부건설, 창립 55주년 기념식 개최…"새로운 시대 열어갈 것"
    동부건설, 창립 55주년 기념식 개최…"새로운 시대 열어갈 것"
    윤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노력해 준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건설업계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동부건설은 지난 한 해 매출과 수주에서 목표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ESG 분야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제로(Zero)를 달성해 지속가능경영의 행보도 순조롭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경영과...
    2024-01-25 16:52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25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연내 설치’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정부·여당도 산안청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024-01-25 16:19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주택업계가 중소·중견업체의 현장 안전관리를 감리 담당자에게 맡기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처벌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4-01-25 16:00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국회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사고가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2024-01-25 15:59
  • HD현대중공업, '2024 안전기원 행사' 개최
    HD현대중공업, '2024 안전기원 행사' 개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데 이어, 올 연말까지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회사의 안전 경영 의지를 밝히고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다지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노진율 사장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빈틈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안전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2024-01-25 13:18
  •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 난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
    2024-01-25 13:00
  • [속보] 尹 "국회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노력해 달라"
    [속보] 尹 "국회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노력해 달라"
    2024-01-25 12:46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오늘 통과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민주당이 말한 조건 중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2024-01-25 11:14
  •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2024-01-25 10:43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24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방문했다. 전날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2024-01-24 15:55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 여전하지만, 확대 시행 ‘유예안’을 둔 여야 간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01-24 15:37
  • 강도형 해수장관,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가닛호’ 명명식 참석
    강도형 해수장관,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가닛호’ 명명식 참석
    시작으로 올해 같은 급의 컨테이너선 12척을 미주노선에 투입해 원가 경쟁력 향상과 선대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명명식 이후 강 장관은 울산항 자동차 부두에 접안 중인 국적 자동차 운반선을 찾아 전기차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과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하고 부두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4 14:38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통과돼야”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통과돼야”
    건설업계가 오는 27일 소규모 건설 현장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4일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유관 협회 연합회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2024-01-24 14:32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2024-01-24 14:16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소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2024-01-24 11:30
  •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2024-01-24 10:27
  • 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김기문에 “與, 산안청 받으면 노력할 것”
    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김기문에 “與, 산안청 받으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통과 호소 방문을 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합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홍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는...
    2024-01-24 10:16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2024-01-24 09:30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2024-01-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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