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정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회사의 벌금은 건설사의 영업이익 마진율을 5% 정도로 추정, 4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자는 회사 내부의 징계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첫 선고(202고단3254)가 보도된 후...
모든 것을 감시하려는 시도는, 마땅히 관심을 쏟아야 할 더 심각한 문제에 덜 주목하게 한다.”
중대재해 감축,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영국 정부와 의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2년의 논의 끝에 1974년 사업주에게 목표는 부여하되 구체적인 조치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목표기반 규제로 바꾸는 혁신을 단행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사망률이 10분의 1 이하로...
요즘 산업계의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024년 1월부터는 농업 부문도 예외 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다. 농진청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통계 생산 및 원인 구명, 근거 기반의 안전재해 예방 기술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소규모 농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기법 시범 적용 및 대응 매뉴얼 개발...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김찬석 협회장은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이슈로 어느때 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만큼 좀더 책임감을 갖고 안전증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감염병, 소방, 금융, 식·의약품,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작업자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 관리 기능도 제공해 중대재해 전조 단계부터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 규제 현황 관리, 주기별 사용량 관리 및 신고 등 화학물질 관리도 별도...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동부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작업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날 실시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법인에 벌금 3000만원, 현장소장 벌금 500만원…기소된 14건 중 첫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중대재해특별법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무리한 법안이라는 볼멘소리도 많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 ‘무리한’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시장 과열을 이유로 집과 땅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해제 기일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검찰이 처음으로 그룹 총수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31일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약식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협력사와 합동 점검팀 꾸려 훈련센터 및 공항 현장 점검, 근로자 안전 확보 노력
티웨이항공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실시된다....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배구조법)’에 대한 발의 및 입법 예고를 밀어붙이며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28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LG전자는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8년부터 ‘일상의 기본안전은 반드시 지킨다’ 등 LG전자 6대 안전원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LG전자는 2021년 8월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조직을 신설해 전사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년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노총 선배’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명분’을 주는 성격이...
중대재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23일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한다고 밝혔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74개 현장에서 1년간 시범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투자 프로세스 관련, ESG 실사는 법 제도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위주로 심사할 경우 도입기, ’중대 리스크‘ 위주로 실사해 이를 투자의사 결정에도 직접 고려하고 있다면 정착기, ’중요한 가치창출 기회‘로 활용해 ESG로 인한 성과창출까지 고려하면 선진화 단계로 본다. 투자 후에도 지속적인 ESG 관리가 요구되는데, 비정기적으로 수동적으로 회사의 보고만...
이러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높은 사고사망률과 낮은 위험성평가 시행률 사이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겠으며, 이들 기업이 처한 현실과는 독립적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어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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