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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또 동법의 근본 취지인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재 방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 등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사고 감축 전략에서 벗어나 자기규율과 엄중한 책임을 기반으로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인 기업의 노·사가 함께...
    2023-04-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단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해양수산 업단체 설명회 27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청해부대 격려전화(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수산식품전시회(서울) △2023년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을 찾습니다 △202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28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 현장점검(인천)...
    2023-04-23 08:52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2023-04-18 14:00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한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감염병, 소방, 금융, 식·의약품,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물론,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재난안전 및 기업의 위기관리 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 현장사례 및 안전사고 리스크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2023-04-14 15:44
  •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작업자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 관리 기능도 제공해 중대재해 전조 단계부터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 규제 현황 관리, 주기별 사용량 관리 및 신고 등 화학물질 관리도 별도...
    2023-04-13 09:24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우 부회장은 조속 입법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2023-04-12 14:00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중대재해특별법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무리한 법안이라는 볼멘소리도 많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 ‘무리한’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시장 과열을 이유로 집과 땅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해제 기일을...
    2023-04-04 07:55
  •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검찰이 처음으로 그룹 총수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31일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2023-03-31 16:46
  • 티웨이항공,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중대재해 예방 철저”
    티웨이항공,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중대재해 예방 철저”
    협력사와 합동 점검팀 꾸려 훈련센터 및 공항 현장 점검, 근로자 안전 확보 노력 티웨이항공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실시된다....
    2023-03-29 09:51
  • [안전경영] 현대차그룹 ‘생산 현장' 너머 안전까지 관리한다
    [안전경영] 현대차그룹 ‘생산 현장' 너머 안전까지 관리한다
    재단은 국내 최초의 안전 전문 공익 법인으로,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재단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진적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 재해 근절, 위험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지원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2023-03-27 06:00
  • [특징주] 뉴로메카, 국내 최초 협동로봇 용접 솔루션 개발 완료 소식에 강세
    [특징주] 뉴로메카, 국내 최초 협동로봇 용접 솔루션 개발 완료 소식에 강세
    충돌 시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쉬운 프로그래밍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로봇을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솔루션이 중대재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인력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 조선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3-03-23 10:54
  • 뉴로메카, 국내 최초 협동로봇 신개념 용접 솔루션 개발
    뉴로메카, 국내 최초 협동로봇 신개념 용접 솔루션 개발
    주변과 충돌 시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쉬운 프로그래밍으로 비전문가도 쉽게 로봇을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솔루션이 중대재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인력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 조선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3-03-23 10:15
  •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이 밖에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편법·불법 취업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중대재해 효과적 감축 등이 요구됐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국민께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2023-03-21 16:25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가 많았던 점을 생각할 경우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이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이번 경총 조사결과에서 응답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 부족 등 경제적 이유였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부터라도...
    2023-03-21 05:00
  •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정 변호사는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중대재해, 공정거래, 금융,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형사문제 자문 수요가 증가해 왔고 의뢰인들이 태평양 형사그룹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기업자문, 행정규제 대응 등 다양한 전문 분야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형사 사건 이전 단계의 초기 대응부터 사건 해결 후 재발 방지책까지 아우르는...
    2023-03-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태평양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5년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데 이어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든 고객 기업의 위기 해소에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국내 로펌 최초로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2023-03-17 06:00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근로자의 관심 및 참여 미흡(51.4%)’을, 중소기업이 ‘전문 인력의 부족(3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39.5%)인 평가가 부정적(28.3%)보다 많았다.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된다면 대다수(93.1%)의 기업들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2023-03-13 12:00
  •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올해 기업 부담지수(5점 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1순위 규제로 봤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2023-03-09 12:00
  •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서 미래형 공장 솔루션 전시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서 미래형 공장 솔루션 전시
    LS일렉트릭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총 210㎡(24개 부스) 면적으로 전시에 참가했다. ‘디지털 매뉴팩처링(Digital Manufacturing)’을 컨셉으로, 기기부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디지털화된 자동화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LV(저압) 드라이브 신제품 ‘S300’,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화되는 산업...
    2023-03-08 08:44
  • 동문건설, 국제 수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갖췄다
    동문건설, 국제 수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갖췄다
    동문건설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근로자의 올바른 작업순서 준수와 중대재해 발생 형태인 떨어짐, 맞음, 감전, 화재, 충돌 등 발생 가능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증 취득으로 기업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품질, 환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리를 통해 고객...
    2023-03-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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