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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제정 당시 법체계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방보다 대표이사 징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중대 재해 발생 이후 사업매각 등 실질적 폐업에 나서는 부작용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시급히 예방 중심으로 법체계를 바꾸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07 12:00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불확실성으로 기업 경영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어 '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2023-05-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설명회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31일(수) △해수부 장관 11:00 바다의 날 기념식(경주) 14:00 해양수산 EXPO 개막식(경주)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꽃게·대게·낙지, 6월부터 금어기 시작...
    2023-05-29 09:10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실천 추진 협약’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실천 추진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고용노동부는 안전의식 강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행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해 바이오제약 업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2023-05-25 17:00
  • LS일렉트릭, 'SPS 2023'서 미래형 공장 자동화 솔루션 공개
    LS일렉트릭, 'SPS 2023'서 미래형 공장 자동화 솔루션 공개
    Trak’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신제품, 시스템, 솔루션이 대거 공개한다. 구병수 LS일렉트릭 자동화솔루션해외사업부장(이사)은 “세계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LS일렉트릭의 스마트 공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이탈리아, 터키 등 제조 기업이 많은 유럽 지역을...
    2023-05-23 09:29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2023-05-22 16:30
  • 노동부 ‘위험성 평가’ 쉽게 개선했지만…中企 “실효성 높여야”
    노동부 ‘위험성 평가’ 쉽게 개선했지만…中企 “실효성 높여야”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추정 과정 삭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고시 개정이 현장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지침은...
    2023-05-22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25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바다의날' 계기, 전국에서 '바다주간' 행사 개최 △'제8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개최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활력있는 어촌으로 거듭난다 26일(금) △해수부 장관 14:30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부산) △해수부...
    2023-05-21 08:50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그러면서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경우 가중된 형벌을 감경하는 규정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해 국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2023-05-18 15:57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이달 SM경남기업이 시공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 경남아너스빌'은 옹벽이 무너졌고 지난달에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의 주차장이 붕괴됐다. 건설사와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법이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로는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2023-05-15 15:21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자국 우선주의 등 경제 어려움 가중“잠재성장률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중대재해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경제단체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2023-05-15 14:00
  •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한전 민영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 문제, 중대재해 발생 관련 대응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타개해 나갈 방향을 짚는다.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한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이 썼다. 온실가스 못 줄이면 경제위기 올 수도 ‘탄소버블’ 샤워 온수를 데우거나 교실 불을 밝힐 때...
    2023-05-11 12:43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기업들은 시급한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금리 자금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
    2023-05-11 12:00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2023-05-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세종) △농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다(석간) △제3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농촌공간대전 개최를 통한 농촌재생 아이디어 발굴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진으로 전하는 동물 사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10일(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인도네시아...
    2023-05-07 08:58
  • 현대차-경총, 중대재해 예방위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현대차-경총, 중대재해 예방위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변화에 발맞춰핵심조치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안전 관련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 업무표준 및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손을 잡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위험성평가 체계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관에서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 경총 이동근...
    2023-05-03 12:00
  • 경총-현대차,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경총-현대차,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이번 추진단 출범을 통한 위험성평가 개선 프로젝트는 지난해 현대차와 경총이 국내 최초로 경제단체-민간기업 업무협약을 맺고 실시한 안전경영체계 종합심층진단의 핵심 후속 조치로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산업안전 정책방향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감독체계로 개편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경총과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2023-05-03 11:00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은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첫걸음은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한 안전경영 고도화로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안전에 대한 기관의 역할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안전한 중진공, 안전한 중소벤처기업...
    2023-05-02 10:16
  • HD현대인프라코어 방문한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최우선"
    HD현대인프라코어 방문한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최우선"
    이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굴착기, 불도저, 덤프트럭 등 각종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HD현대인프라코어는 국내 기업 최초로 노사안전문화파트를 신설했다. 또, ‘안전문화 동영상 경진대회’, ‘안전 보건 슬로건 공모전’ 등 노사가 함께...
    2023-04-28 17:01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 7일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인 대창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경기 불황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맞물리면서 중소건설사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의정부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3-04-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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