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등 여러 예방조치가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그동안 83만 개 중소기업,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대형사가 일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협력사와 유·무형의 협력을 이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는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사 체질 개선을...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09:3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경기 안양)
△한파 취약 작업현장(환경미화) 현장소통(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석간)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모집·채용 성차별, 연령차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19:00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강원 강릉)
△고용부 차관 0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024. 1. 27.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최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
지금까지 현대건설 국내사업장에 참여해 무재해를 달성한 중소협력사는 140곳으로 누적 상금은 10억여 원에 달한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상생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근로자 중심의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어 민·관 협업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금호건설은 올해 경영방침을 '내실 강화'로 정하고 중대 재해 제로(Zero), 수익성 개선, 현금흐름 중심 경영, 기업가치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무식 없이 신년사로 새해 업무를 시작한 금호건설은 조완석 사장이 직접 신년사를 통해 경영방침을 설명했다.
조 사장은 신년사에서 '내실 강화'를 최대 화두로...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지난달 27일에는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윤 대표이사는 "지난해 매출과 수주 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3년 연속 중대 재해 0건이라는 큰 성과도 거뒀다"며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와 내실경영으로 올 한해 동부건설이 지속가능 기업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약 2조3000억 원의 수주 실적을...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문답자료 배포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
10일(수)
△해수부 장관 08: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전남)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홍해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본격화
11일(목)
△해수부 장관 13:30 2024 해양수산전망대회(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현재까지 이음5G 구축을 통해 △제조분야에서 기존 와이파이(Wi-Fi) 대비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처리로 생산성 향상 △실시간 관제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로봇의 도시락·음료·우편·택배 등 사무실 내 배송 서비스 △환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결과의 3차원 증강현실(AR) 구현과 실시간...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건설업계 내부적으로는 건설공사 품질 강화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논쟁 가속, 신기술·신사업 확산 등을 주요 이슈로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내적으로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위기 징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PF...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은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인력난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산업으로 확산함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에 AI가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