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진 변호사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를 제외하면 법리 다툼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지난 23일 열린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이 전면 적용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성 평가나 예방 평가는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전면 시행으로 위험이 커져 폐업이 속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 난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오늘 통과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민주당이 말한 조건 중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 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 지원, 2년 뒤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정부...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ㆍ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법안 유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논의됐지만 관계 기관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 여전하지만, 확대 시행 ‘유예안’을 둔 여야 간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 건설기업은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고, 이번 유예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소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통과 호소 방문을 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합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홍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추가 유예’에 응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유예 결정권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귀담아듣는 기척은 여전히 없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활용을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0인 미만 83만 7000개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 자체진단과 2만 7000여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작업현장의 설비 및 장비 안전개선을 위해 대략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현실상 자체 역량과 비용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