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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 사고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2022-02-11 09:30
  • 권칠승 "대출만기 연장 적극 검토해야...금융권, 방역 상황 고려 기대"
    권칠승 "대출만기 연장 적극 검토해야...금융권, 방역 상황 고려 기대"
    또 최근 산업계 최대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5인 이하 규모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며 "법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잘 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례가 나오면 순발력 있게 대응해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법 내용의...
    2022-02-10 14:49
  •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이재명 “생명안전파수꾼 정부” 심상정 “이윤보다 생명을”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이재명 “생명안전파수꾼 정부” 심상정 “이윤보다 생명을”
    그러면서 "기업 글자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개정해서 원청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며 "시민재해의 범위도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 정의당이 많이 부족했다"며 "지난 5년 그 소명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2022-02-09 15:36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윤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 전문건설업계 제도 개선책을...
    2022-02-09 14:33
  •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김기문 회장은 이날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2022-02-09 13:33
  •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요진건선산업은 최근 채석장 매몰사고로 작업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표산업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2호' 기업이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2명 모두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2022-02-08 17:41
  •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삼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한다. 특별감독은 특정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2022-02-07 15:43
  • 광주 사고 현장 찾은 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엔 여전히 '미지근'
    광주 사고 현장 찾은 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엔 여전히 '미지근'
    구체적인 보완책은 내놓지 않은 대신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합리적 보완 방향을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법 갖고 할 얘긴 아니다"라면서도 "귀책의 정도에 따라 검찰이 합당하게 구형하고 법원이 합당하게 선고하면 되지 법정형이 늘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2022-02-06 17:58
  • 중기업계, 안철수 대선후보에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 달라”
    중기업계, 안철수 대선후보에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 달라”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주장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다 보니...
    2022-02-04 15:31
  • LH, 올해 '제1차 혁신위원회' 개최…"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LH, 올해 '제1차 혁신위원회' 개최…"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건설현장의 잦은 사고 발생으로 안전이 큰 화두로 떠오른 만큼,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안전의무 위반기업 제재 강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올해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첫해가 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2022-02-04 14:28
  •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채희태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현장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3 18:14
  • 건설업계 체감경기 1년 5개월 만에 최저…"중대재해처벌법 영향 커"
    건설업계 체감경기 1년 5개월 만에 최저…"중대재해처벌법 영향 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초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 때문에 지수 감소 폭이 예년보다 컸다"고 분석했다. 다만 2월 CBSI 전망치는 1월 대비 22.0p 상승한 96.6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1월의 낙폭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2022-02-03 13:27
  • [르포] 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현장 일시 동면…“처벌 1호 피하고 보자”
    [르포] 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현장 일시 동면…“처벌 1호 피하고 보자”
    반면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은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기가 쉽지 않다. 대형건설사와 달리 인력 충원과 시스템 개발에 예산을 투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속절없이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부터...
    2022-02-02 17:00
  • 매몰 사고 양주 채석장 3일째 실종자 수색
    매몰 사고 양주 채석장 3일째 실종자 수색
    진행,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통보받았다. 삼표산업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위반 사항 적발시 삼표산업은 해당 법이 적용되는 1호 기업이 된다.
    2022-01-31 19:10
  • 양주 삼표 채석장 수색작업 난항…경찰·고용부는 수사 착수
    양주 삼표 채석장 수색작업 난항…경찰·고용부는 수사 착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사고 발생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발견된 작업자 2명에 대한 시신 부검도...
    2022-01-30 15:44
  •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사고인 데다, 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9일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2022-01-29 20:11
  • 시행 이틀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나오나…노동부 “삼표산업 수사 착수”
    시행 이틀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나오나…노동부 “삼표산업 수사 착수”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적용...
    2022-01-29 18:23
  • [속보] 노동부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1호 사건 가능성
    [속보] 노동부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1호 사건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레미콘 업체로 유명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양주, 파주, 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다. 이날...
    2022-01-29 14:19
  • 삼표산업 매몰 사고에 김부겸 총리 "신속 구조 위해 총력" 긴급 지시
    삼표산업 매몰 사고에 김부겸 총리 "신속 구조 위해 총력" 긴급 지시
    레미콘 업체로 유명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양주, 파주, 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고가 1호 사건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하면...
    2022-01-29 13:29
  • [종합] 삼표산업 양주 작업장 토사 붕괴…작업자 3명 매몰
    [종합] 삼표산업 양주 작업장 토사 붕괴…작업자 3명 매몰
    레미콘 업체로 유명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양주, 파주, 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고가 1호 사건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하면...
    2022-01-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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