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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천포화력발전 추락사 발생...고용부, 남동발전 중대법 위반 조사
    삼천포화력발전 추락사 발생...고용부, 남동발전 중대법 위반 조사
    원청사인 남동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조사원들을 보내 사고원인과 남동발전과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중해재해법은 자체 사업장 또는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낸...
    2022-03-15 10:46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윤 당선인은 연공급제 임금체계 유연화, 주 52간제 예외대상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업·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등을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 관점에선 회귀, 문재인 정부 관점에선 역행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가 가동돼야 알 수 있을 것”...
    2022-03-13 14:59
  • 기업 10곳 중 6곳 “차기 정부 1순위 과제는 ‘일자리 창출’”
    기업 10곳 중 6곳 “차기 정부 1순위 과제는 ‘일자리 창출’”
    그 결과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 완화(37.8%)와 최저임금법 산정방식 보완(32.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2022-03-13 11:19
  • 전자업계 "안전망 강화 최우선"…직원이 직접 '안전 신기술' 개발
    전자업계 "안전망 강화 최우선"…직원이 직접 '안전 신기술' 개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가치 대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반적인 사업 구조와 체질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안전 관련 인력 및 수칙을 강화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강도 높은 선제관리를 위해 자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들의 모습이 엿보인다. 13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
    2022-03-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서울청사)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을 위한 센터 선정·운영(석간)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세부현황 발표 16일(수) △고용부 장관 15:1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종로구)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석간)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제작‧배포...
    2022-03-13 09:12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이는 자체 사업장,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미준수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2022-03-10 12:53
  • [윤석열 당선]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기대"
    [윤석열 당선]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기대"
    그러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 대부분을 공약에 반영했다"며 "중소기업 정책공약들이 새정부의 국정아젠다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행복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3-10 11:29
  •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페미니즘 등 의제를 계속 띄우면서 거대 양당 후보와의 차별성도 돋보였다. 이에 출구 조사 이후에 심 후보 측으로 후원금을 내고 싶다는 문의가 실제 움직임으로도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힌 만큼 심 후보는 당내 세대교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2022-03-10 01:08
  • 건설업계 주총시즌 개막…‘안전·신사업’ 주요 안건
    건설업계 주총시즌 개막…‘안전·신사업’ 주요 안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황 본부장의 권한을 강화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사내이사 내정자에 이름을 올린 황 본부장은 지난해 경영지원본부 산하 안전지원실에서 지위가 격상된 안전관리본부에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맡고 있다. 사외이사로는 정문기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를 선임할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회계...
    2022-03-07 18:00
  • ‘환경 전문가’ 모셔라…3월 ‘ESG’ 주총 화두로
    ‘환경 전문가’ 모셔라…3월 ‘ESG’ 주총 화두로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가치평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환경 안전은 경영 리스크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환경 안전 비용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ESG 점수가 높은 기업들이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을 활용해 산출한 내재 주가 상승률도...
    2022-03-07 15:16
  • 한기대, '중대법 대응' 산업안전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한기대, '중대법 대응' 산업안전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세부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책·법률을 비롯해 안전, 보건, 경영, 인문 분야 우수 기업 사례 및 최신 동향, 현장 방문 등으로 이뤄진다. 매주 강의마다 산업안전 감독관 등 현장 전문가의 질의·응답 등도 제공한다. 참가자 모집은 6~18일이며 온라인 접수 페이지(www.koreatech-safeceo.com) 및 전자우편(ceo@koreatech.ac.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2-03-06 15:19
  • "대출금 회수되면 부도 못 피해"…위기에 빠진 車 부품사
    "대출금 회수되면 부도 못 피해"…위기에 빠진 車 부품사
    업계는 기업이 생산성 둔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위험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도 촉구했다. 기업 평가 과정에 코로나19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미래차 선도기업 운영자금 등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와 물류 지원도 요구했다. 중소...
    2022-03-03 15:59
  • 건설업 체감경기 소폭개선…신규 공사 수주 증가 영향
    건설업 체감경기 소폭개선…신규 공사 수주 증가 영향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1월 CBSI는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인 요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인 74.6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80선을 회복했다. 박철한...
    2022-03-02 16:06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1명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수사 착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1명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수사 착수
    현대제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2022-03-02 09:52
  • 건설업계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건설업계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또다시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고로 1명의 사망자 발생할 때 각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2022-03-01 12:00
  • 올해 주총 주요 이슈는 ‘배당ㆍ여성 사외이사ㆍ신사업’
    올해 주총 주요 이슈는 ‘배당ㆍ여성 사외이사ㆍ신사업’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건설, 중공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담당 임원 선임, 조직 구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오너 등 대주주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2022-03-01 09:58
  • [2022 주총]①416개사 몰렸다…3월 마지막주 ‘슈퍼주총위크’
    [2022 주총]①416개사 몰렸다…3월 마지막주 ‘슈퍼주총위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사회 다양성 요구, 주주관여 흐름, 주식매수선택권 등 기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올해도 기업들은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됐다. 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K-VOTE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3월 주총 일정을 확정한 기업은 895곳이다. 전체 상장법인 2495곳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장사 대다수는 3월 말에 주총을 집중적으로...
    2022-03-01 08:07
  • 대우건설, 중흥그룹 체제 시동···대대적 조직개편 시행
    대우건설, 중흥그룹 체제 시동···대대적 조직개편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에 힘을 쏟는다. 전사 안전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기로 하고 안전품질본부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우건설은 8본부 2부문 37실 1원 115팀으로 재편했다. 주택건축사업본부는 현장관리와 지원을 위한 수행부문을 신설해...
    2022-02-28 13:49
  • [데스크칼럼] 중대재해법 지뢰밭
    [데스크칼럼] 중대재해법 지뢰밭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에 오른 한 기업은 착수금으로만 수억 단위를 지불했는데, 중소기업들은 한 번에 그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는 불가능하다. 법 시행 한 달,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습관과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법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상의 모든 사고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2022-02-28 08:27
  • 대한전선, 신체 착용 '웨어러블 로봇'에 투자…"미래 기술 사업화"
    대한전선, 신체 착용 '웨어러블 로봇'에 투자…"미래 기술 사업화"
    에프알티는 웨어러블 로봇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과 특허를 다수 보유한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유압식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로봇의 구성품을 모듈화해 작업 현장별로 특화된 맞춤형 제품을 단기간에 제공하는 솔루션을 상용화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위한 시장...
    2022-02-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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