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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광주공장, 협력업체 사고에 가동 중단…“생산 재개 시점 불확실”
    기아 광주공장, 협력업체 사고에 가동 중단…“생산 재개 시점 불확실”
    경찰, 광주지방노동청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정확한 생산 재개 시점은 예상할 수 없다”며 “부품 공급이 정상화되는 대로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5:10
  •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1일 6개 경제단체는 “공정위의 고발 지침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3-11-07 14:20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70만 개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2023-11-07 14:04
  • 유진기업, 레미콘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발행
    유진기업, 레미콘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발행
    올해 6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에 이어 레미콘 사업장을 위해 유진기업이 발행한 두 번째 안전보건 관련 안내서다. 이번 ‘안전보건 점검 가이드’는 다년간 쌓아온 안전보건 점검 경험과 노하우, 레미콘 업종에 특화된 점검 가이드를 담았다. 기존 안내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령과 규정에 대한 해설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2023-11-07 11:16
  •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스마플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준수를 도와 보다 안전한 산업 현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전승훈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은 “스마플이 영세...
    2023-11-06 10:45
  •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시기를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제 개정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확정 여부를 현재시점에 알 수 없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미리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23-11-06 05:00
  •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서울 홍익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2023-10-30 15:59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2023-10-30 14:18
  • 현대모비스, 제조업 최초 ‘설계안전성검토’ 시스템 구축
    현대모비스, 제조업 최초 ‘설계안전성검토’ 시스템 구축
    유럽 배터리 공장, 국내 신규 통합물류센터와 연구소 신축에 이르기까지 총 17곳의 사업장 설계 및 구축에 DFS가 준용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며 “현대모비스는 ‘모든 업무 활동에 안전보건을 최우선시한다’는 경영방침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전사적 안전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25 11:00
  • 삼정KPMG, 25일 전자·IT산업 대상 ‘ESG 세미나’ 개최
    삼정KPMG, 25일 전자·IT산업 대상 ‘ESG 세미나’ 개최
    이어 한국평가데이터 전주헌 팀장은 전자산업의 재해현황 및 안전보건 이슈를 살펴보며, RBA 행동규범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누빅스 강명구 부사장이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안내하며, 자사가 개발한 공급망 데이터 호환 플랫폼(VCP-X)을 선보인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이자 KPMG ASPAC...
    2023-10-23 13:34
  •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나면 법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기소됐을 때 위반 사항이 없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판례도 적어 아직은 법원의 판단에 기대기도 어렵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2023-10-19 05:00
  •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00일(2024년 1월 27일 시행)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데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많다. 소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법이 처벌은 과도한 데 비해 규정은 모호해 준비하기도 어렵고...
    2023-10-19 05: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벅차하는 상태다. 원료재생업을 하는 C 대표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 2년 유예가 주어지면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2023-10-19 05: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2023-10-18 09:36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0-13 10:50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강행할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로 파악되는데, 지난 2년간 42만 개를 컨설팅 했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법 유예가...
    2023-10-13 00:50
  • 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강행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을 했는가"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2023-10-12 18:31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2023-10-12 15:24
  • [노트북 너머] 아직도 구체적 의무 기준 모호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
    [노트북 너머] 아직도 구체적 의무 기준 모호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
    “글쎄요, 일단 해놓기는 했는데 사고 터지면 또 모르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조치를 9가지로 규정한 시행령 4조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다. 예컨대 시행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2023-10-11 06:00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이번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실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2023-10-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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