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선거구다.
이날 발표된 지방파 방송 3사(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이 가운데 11곳에서 당선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관심지 중 하나로 꼽혔던 송파을에서는 최재성 민주당 후보가 60.9%를 얻을 것으로 전망돼 배현진 한국당 후보(28.2%)와 36.8%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냈다. 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인 가운데...
이와 관련,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방분권보다 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여야는 28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으로 인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의 정상 진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를 결정할 관련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아 벌써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등을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 필요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3월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간 반드시 정례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례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 등 선거 관련 입법을 통과하도록 돼있는데 사실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3월 초에는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등록해야한다”면서 “국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필요한 일을...
중대선거구제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예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책연대를 통해 과연 (바른정당과) 얼마나 생각이 같은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대표 취임후에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나아지지 않는데 대해서는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주 쟁점이다. 현재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한국당은 대안 모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개헌특위는 오는 6일엔 개헌의 또...
입법 활동이 후일 선거에 큰 영향을 주면 더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도 줄여야 한다. 특권이 많다 보니 공익을 위한 봉사보다 ‘갑(甲)질’에 관심이 많은 정치꾼이 몰려든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역 사업보다 국가적 정책 과제에 집중토록 하려면 중-대 선거구 도입이나 비례투표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 교육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가 전국적으로 정당 투표로 결정되는 방식이 국민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뜻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제도라고 본다”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구체적 대안(방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구제 개편 추진하는 게...
그 결과 자민당은 현 단계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모두 우세하게 선거전을 벌이고 있고, 공시 전의 284석을 밑돌아도 단독으로 과반수 233석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도 공시 전의 34석에 육박하는 기세로 견고하게 선거전을 벌이고 있어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아베 총리가 승패라인으로 내세운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300석에...
단순다수 선거제로 인해 협치 기제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처럼 국정이 마비되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선 교수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도 들었다. 영국은 내각제이긴 하지만 소선거구제로 보수와 노동당이라는 거대 양당체제가 고착화하면서 집권당·총리의 권력독점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국민통합포럼은 세 번째 모임일정을 다음 달 10일로 정하고 양당 정책연구소가 함께 ‘선거구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선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공천배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바른정당 하태경· 김세연· 오신환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권은희· 김수민· 신용현...
중대선거구제 도입, 만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안 대표는 “우리도 굉장히 해보고 싶은 부분”이라고 화답했다.
일단 민주당은 이들의 움직임을 ‘적폐연대’로 규정하고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 연대가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황 교수는 “규제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선거에서 특징이 나타난다. 중·대선거구를 적용하는데, 1개의 선거구에서 4개 의석에 모두 남성이 득표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여성에게 1개(25%)의 의석을 내어줘야한다. 법적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정부위원회는 여성할당에 강제성을 띄진 않지만 성평등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독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협력과 연대의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이 저로 인해 외연이 확장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12일부터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16일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후보자 자질을 검증한다. 해당 권역 당원선거...
이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는 문 전 대표와 달리 목소리를 높이는 주자들도 여럿이다. 손 전 의장은 권역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개헌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시장과 유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남 지사는 또 이날 글에서 “구체제가 막아서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바른정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공수처법,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정치개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당론도 확정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인재영입의 출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조직위원장 선정 관행은 계파, 이해관계 등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공모에서 그간의 관행을 완전히 타파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과정을 통해 새누리당이 풀뿌리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해당...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고 본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다”고 말했다. 양원제 도입 문제에 관해선 “안 그래도 의회가 번번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양원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영·호남을 거쳐...
특히 자신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50대(반 23.4%, 문 23.3%)에서도 지지율이 9.0%포인트 하락하면서 문 전 대표에 근소한 격차로 쫓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만 달러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중대선거구제’에 찬성과 동시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의 연대의사를 보이며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