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법에 따라 중립성을 담보하는 공식 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의 영향력은 배제될 수 없다. 획정위가 실제 작업에 나서기 전에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을 비롯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할 수 있고 획정위 구성 과정에도 여야의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일제히...
그는 “헌재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 획정위의 구성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하루 빨리 구성해 선거구 획정위를 조기에 가동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외부전문가로 독립기구화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화 ▲독일식 정당명부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혁신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원 위원장은 설명했다.당내 혁신안과 관련해선 "계파청산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내 생각을 떠나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면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친박 주류측에서 당무감사에 대해 ‘친박죽이기’라는 반발에 대해 “당무감사와 조강특위는 매년 있어왔다"며 "불안해 하지말고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중(中) 부담, 중(中) 복지’를 지향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일부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
◇정치부문… “국회선진화법 개정·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 = 최근 들어 경제 정책에서 국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법안 입법도 늘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혁신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치혁신 방안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김영란법 조속...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선진화 △국가시스템 선진화 개혁 등을 주장했다.
최 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강단에 서다 지난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로도 활약 중이다.
30일 늦은 오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정현 당선자는 전남 순천시 왕지동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방송 카메라를 향해 3초간 큰 절을 올렸다. 이정현 당선자는 흐느끼며 눈물을 보였다. 호남지역에서 소선거구제 실시 이후 정통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것은 헌정 사상 27년 만이다.
이정현 당선자는 "이번에 이정현에게 표를 주신 분들은 제가 잘 나서가 아니라...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동서분열의 정치를 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가 포함된 노동복합적 선거구제로의 개혁을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 이상으로 치열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기본적인 쇄신 노력이 안 후보와 함께하는 새 정치 열망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점을 의미있게 보겠다”면서도...
이와 함께 개헌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과 관련 “그간 7차에 이른 개헌은 거의 1~2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총대선도 1년여가 남아 있고 정상적 발의절차 거치면 90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석패율 제도의 경우 19대 총선부터 적용하고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20대국회부터 적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 개혁의 해법으로 그간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행정구역 개편을 화두로 던진 것이다.
이날 대통령의 언급처럼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의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도 수반돼야 하는 만큼 개헌론과 연결될 수도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도 거듭...
또 시의회 의원도 전체 96석 중 93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중대선거구제로 치뤄진 기초의회의원은 한나라당 2시 37분 현재 214석을, 열린우당이 109석을 각각 얻고 있다.
밤새 1, 2위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경합을 벌였던 제주도지사는 100%개표가 완료된 현재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11만7240표로 2위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를 4474표차로 따돌리며 당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