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벤처투자는 7조 원, 벤처펀드 결성은 9조 원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에도 벤처투자 2조827억 원, 벤처펀드 2조5668억 원을 기록하면서 1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정부의 통 큰 지원은 ‘제2 벤처붐’을 이끄는데 한몫했다. 당시 중기부는 제2 벤처붐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최근 시중금리가 인상되고, 시장이...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중기부가 올해 편성된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예산 22억 원을 통해 오(誤)지급과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를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9월 이후 종합적인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과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5월부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및 반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지급액 예산 규모는 총 23조 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래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73%를 차지하는 규모다. 총 371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 이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실무기간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지난 2년 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
이 장관은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의지표명을 할 수 있다. 재정당국도 아니고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인 것 같다”며 도입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에둘러 전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소급적용이 빠진 이번 추경에 대해 온전한 피해보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 원)보다 3220억 원 증액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약 223억 원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3차 손실보전금 600만 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통과를 앞두고, 조 차관은 온전한 보상을 위해 이를 지급하는 현장을 찾아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7일 조주현 차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와 민원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날 이영 중기부 장관이...
탄소관리 강화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050 탄소중립 추진에 중소기업이 동참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의 올해 탄소중립 예산 규모는 약 4477억 원이다.
손실보상 계산 오류 파악 끝났다는데…정확한 금액 규모 공개 꺼리는 중기부
정부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초과지급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국회 지적에 파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초과지급액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당시, 일부 소상공인들이 기준보다 더 많은 보상 금액을 받았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영 장관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 부처 수장으로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핵심적인 실무를 맡는 중기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수장이 임기 만료로 사실상 공백인 상황이다. 닻을 올린 이영 장관의 중기부와 함께할 소진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2차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지출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겨있지도 않았으며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위한 600만 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중기부는 예산이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급이 늦어진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집행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계산해 예산을 여유분으로 넉넉하게 받아 놓은 것”이라며 “이후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대상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이 늦어진 건 잘못된...
반면 이 장관은 소급적용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소급적용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 재정당국도 아니고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인 것 같다”며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압축했다. 가장 시급한 업무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꼽았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
이번 인사청문회 때 이 장관은 “건의를 하거나, 중기부 사업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겠다”면서도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의지표명을 할 수 있다. 재정당국도 아니고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이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중기부 첫 신임 차관에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27년간 중기부 몸담은 소상공인 정책 분야 전문가윤 정부 최대 국정과제 ‘손실보상 지급’ 도맡을듯
윤석열 정부의 첫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명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중기부 차관에는 현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중기부는 향후 투자형 R&D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며 2022년 1000억 원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적 보완과 함께 스케일업 팁스의 구체적인 브랜드화도 준비 중이다. 올해 3월 기준 현재까지 35개사에 대해 455억 원 규모의 매칭투자가 이뤄졌다.
윤세명 중기부 기술정책과장은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으로 연계되고, 운영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