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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2심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자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각 300만~500만 원으로 배상액을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4-08 13:27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이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 투자자 기준 약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 조정의 경우, 신청인 및...
    2021-04-06 10:00
  •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음주운전...
    2021-03-28 11:00
  •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내년 2000명까지 줄인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내년 2000명까지 줄인다
    운전자의 책임성도 강화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차수리비(대물)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사고발생...
    2021-03-25 12:00
  • 수은, 신남방·신북방 지원 위한 계정 만든다
    수은, 신남방·신북방 지원 위한 계정 만든다
    적극적 투자를 유도키 위해 해당 계정은 출자 제약이 일반 계정보다 완화되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없는 업무 처리 시 면책도 적용한다. 이는 단기 수익성과 건전성을 좇느라 보수적인 수출금융에 대해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2018년 러시아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가 경제성 문제 등으로 포기해 일본에 넘어간...
    2021-03-24 10:57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고의나 중과실로 중대재해를 유발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사후 재해처리 비용을 과중하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사전 안전관리 투자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망자가 1인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2021-03-12 08:22
  •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거쳤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거치지 않았을 경우 보호되는 거래 상대방의 조건을 ‘무과실’에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2021-02-18 16:35
  •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영계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 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2021-02-18 12:00
  • 경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데이터 신사업 발전 가로막을 것"
    경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데이터 신사업 발전 가로막을 것"
    개정안에 이런 현행 시행령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액수가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4353억 원에 이른고, 최대 감경을 받더라도 6088억 원을 내야 한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또, 경총은 개정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2021-02-14 12:00
  •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또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1-11 15:10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2021-01-07 13:12
  •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에 '자율종합감사' 도입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에 '자율종합감사' 도입
    다만 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3~4년 주기로 적기 감사를 시행해 고의, 중과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10년 이상 적체된 사학 종합감사 주기를 5년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정감사는 매년 3~5개 분야를 선정해 운영하는 방식에서 취약분야 1개를 공통 선정해 진행한다.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2020-12-30 14:00
  • 상장사 회계오류 10곳 중 6곳은 ‘단순 착오’
    상장사 회계오류 10곳 중 6곳은 ‘단순 착오’
    위반회사 중 고의 위반은 6개 사(7.7%)이고, 중과실 위반은 23개 사(29.5%)이며, 과실 위반이 49개 사(62.8%)로 구성됐다. 전체 78개 사 심사ㆍ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9.7개월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과실 위반회사에 대해 경조치로 종결하면서 소요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2020-12-20 12:00
  •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적용 신중해야"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적용 신중해야"
    건산연은 "이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산업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 문화 인식 제고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의무 주체, 중과실 유무, 도급 관계 의무, 손해배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진·실무자 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2020-12-08 13:31
  • [든든한 보험] 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든든한 보험] 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중과실사고 피해보장, 골절재활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담보도 신설해 상해치료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내생애첫자동차보험 가입자 우대제도’를 신설해 해당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생애 첫 자동차보험을 현대해상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자의 운전중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2020-11-24 17:13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바꿨다.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 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 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넘더라도 자기자본 감소 등...
    2020-11-23 13:51
  • 공공기관 ‘거리두기 2단계’ 우선 적용...“재택근무 전환ㆍ모임 자제”
    공공기관 ‘거리두기 2단계’ 우선 적용...“재택근무 전환ㆍ모임 자제”
    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부터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을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0-11-22 18:57
  •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앞으로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형사처벌 강화로 뒤늦게나마 특허 중시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므로 특허침해품의 ‘영업행위’에도 상법을 적용한다면 특허권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2020-11-16 17:34
  • [출근길] 20대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검사 사칭’ 조직 26명 구속·‘프로포폴 투약 여성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外 (사회)
    [출근길] 20대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검사 사칭’ 조직 26명 구속·‘프로포폴 투약 여성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外 (사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중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별도 선고했습니다. 지하철서 음주·흡연 난동 50대 검거, 알고 보니 ‘상습 무임승차자’ 1호선 지하철에서 ’턱스크’를 한...
    2020-11-05 06:00
  • 금감원 ”테마심사 대상 회계이슈 정정률 증가세”
    금감원 ”테마심사 대상 회계이슈 정정률 증가세”
    테마심사ㆍ감리 지적사항은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과실ㆍ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대부분(95.8%)을 차지했다. 2014년 이후 테마심사ㆍ감리 결과 종결 처리된 143사 중 회계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48사(33.6%)로 나타났다. 48사에 대해 총 108건의 위반사항 지적했다. 고의성 있는 회계위반보다는 위반동기가 과실 26사(54.2%), 중과실 20사(41.6%)가 대부분(95.8%)을 차지했다....
    2020-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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