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은 “중고차매매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격차가 발생, 자칫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 될 수 있다"며 "특히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자비로 수리한 유사고 차량이나 침수차량은 조회 결과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중고자동차 이력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불법매매에...
고급 외제 '대포차'로 렌트 영업을 해온 중고차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 명의가 아닌 이른바 '대포차'를 돈을 받고 임대한 혐의(자동차관리법 등 위반)로 중고차매매업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에 마련한 차고지에 벤츠, 마이바흐, 아우디 등 고급...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가 최근 6년간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은 총 1535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약 6배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87건이었던 적발은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매매종사원 불법행위 3회 적발 시 직무를 정지하고, 상품용 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무상수리 기간 내의 자동차장치에 대한 중복된 보증의무를 자동차제작자로 일원화한다. 국토부는 중고차 취득세 관련 최소납부세제 개선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7건이던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사례는 2015년 40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건수만 해도 504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지자체 별로는 경기도에서 적발된 건수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03건, 광주 268건, 서울 169건, 대전 116건...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며,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중고차매매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2014년부터 5800대가 팔린 아우디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의 경우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한...
당정은 이후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벌인 중고차 판매자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온라인 자동차 매매업 제도화에 애초부터 반대한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의 반발은 계속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
중고차 시장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다스린다는 계획이다. 거짓으로 성능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적발 즉시 해당 성능 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한다. 허위·미끼 매물을 내놓았다가 2회 적발 시 매매상사의 매매등록을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의 불법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는 한편,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아예 매매업종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해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가가 산정한 자동차가격・조사 산정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매알선 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날...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時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한편 이날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64명, 중고차 사용자 39명 등 총 429명은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4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로써 소송인단 규모는 1차 2명, 2차 38명, 3차 226명이 더해져 총 695명으로 늘어났다.
덕분에 소비자는 올바른 중고차시세와 중고차 연식, 자동차사고 이력, 중고차매매, 중고차 구입후기, 중고차 판매/구입 팁, 중고차전액할부 조건 등을 직접 확인 가능하다. 게다가 상담사가 24시간 대기해 있어 시간 및 장소 제약 없이 언제든지 중고차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학생, 주부, 저신용자, 타사 할부거절자 등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간단한 절차만으로 저렴하게...
하지만 중고차 수요가 늘면서 불법중고차매매 사이트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입 시 이용하고자 하는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에 대한 꼼꼼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허위매물 없는 중고차 사이트로 잘 알려져 있는 ‘카마음중고차’는 양심딜러가 중고시세표를 바탕으로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진행하는 곳으로, 인천, 부천, 수원, 안산...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의 중고차 불법 매매가 적발되었고 2010년에 49건 대비 2014년에는 178건으로 26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7월까지 228건이 발생해 작년보다도...
최근 중고 자동차 매매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찾아온 고객이 중고차를 사지 않겠다고 하면 폭행에 협박 심지어 감금까지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고차 매입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중고차매매 사기 사건은 건전한 중고차매매상들에게 커다란 이미지 타격을 입히고 있다. 실제로도 수입 중고차...
중고차매매단지가 수없이 많아짐과 동시에 뉴스나 신문을 통해 중고차 딜러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한 폭행 및 감금, 계약금을 걸어 고객들을 위협하는 등의 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중고차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은 안전한 거래에 중점을 두고 허위매물 없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는 정직한 중고차 업체를 찾기 위해...
등)의 중고 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금액대별 중고차 정보(100만원 중고차/500만원 중고차/1000만원 중고차/2000만원 중고차/ 3000만원 중고차)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허위매물 단속반을 운영하여 중고차 구매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미끼매물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중고차 시세표 제공과 더불어 고객이 원하는...
그리고 나서 중고차량의 정확한 중고차할부 시세를 파악해야 하는데, 보통은 중고차매매사이트나 자동차중고매매,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고차시세 확인 후에는 중고차할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용등급과 중고차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인지, 중고차할부 업체 홈페이지 하단의 주소와 상담 시 방문하라는 주소지가...
이어 “싸이카는 타 중고차 판매점과는 다르게 원가에 판매하는 박리다매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법정 수수료를 바탕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싸이카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고객감사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차 안에서 신나게 들을 수 있는 최신곡 클럽 CD와 귀여운 캐릭터 USB를 증정하는 내용이다. 싸이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